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과 국토개조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수질개선, 홍수예방, 용수확보, 관광산업육성, 생태계복원이라는 사업목적을 표방하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건자본의 배만 불린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로 대표되는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고, 가뭄피해지역과 홍수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한 가운데,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불도저로 불리우는 이명박이 민간기업 운영시 경험한 효율성과 토건에 대한 신념으로 4대강을 순식간에 밀여붙였지만, 22조원이 투입되었다는 4대강 사업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4대강 사업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우리의 하천법제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통해 하천을 선개념에서 면개념으로 확대하고, 치수대책으로 하천에 공간을 확보해주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계획법제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이명박은 법치주의 근간인 계획법제를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통해 일거에 무력화시켰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다양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오로지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독선적 행태를 보였고, 일부 전문가들의 부하뇌동은 우리의 국토를 흐르는 4대강을 호수로 바꾸어버렸다.
아직 4대강 사업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반성하지 못하였을까?
4대강이 강을 파괴한 사업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역시 박근혜의 발언으로 시작된 사업의지는 환경부를 개발부로 변모시키면서, 적극적인 사업행보를 이어갔다. 삭도시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를 단편화시키고, 고립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의 강행에는 4대강 사업과 동일하게 자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자연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바라본 4대강 사업과 오색케이블카 사업… 새만금방조제 사업,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사업도 갯벌과 500년 원시림을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탐욕앞에 제물로 던져버린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제 환경법률들이 구성해논 보호구역들로 보호받아 왔으나, 또 다른 개별 개발법률들로 인해 보호구역이 무장해제당하고, 환경이라는 공익을 개발을 통한 사익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확인되지만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강을 강답게! 산을 산답게!
우리 사회가 개발보다 환경을, 이익보다 공유를, 인간과 같은 자연을 인정하는 길!
쉽지 않은 길이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욱 절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길이기에 오늘도 길을 떠난다.
글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 jaebong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