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주차장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7. 5.19. 선고 2016구합5580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2016구합63125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병합) 2017. 6. 26. 변호사 안현지 서울 중구청은 2015. 12. 3. 중구 다산동 성곽길 인근의 34필지 건물 25개동을 강제 수용하여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설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다. 노후 불량 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데 정작...
센터 수행 소송자료
[판결문]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2심)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서,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정도로 매우 작은 석면의 특성상 사업부지에서의 파쇄,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흩날리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최종처분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골프장 공동퇴거불응 형사사건
골프장 공동퇴거불응 형사사건- 부제 : 전과 7범, 그는 누구인가 전과 7범... 그는 누구일까요? 무시무시한 사람일까요? 홍천에 어느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도 유명했지요. 마을 주민 중에는 인삼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뒷산에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도 만나고, 군청과 도청도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인천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 소송경위현재 에너지사업 및 탄소절감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안산시에 소재한 시화호발전사업을 비롯하여 강화조력발전사업, 가로림만 발전사업 및 인천만발전사업 총 4곳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환경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지식경제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3
9월 26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원 · 피고 대리인 20명과 함께 경북 상주보를 시작으로 강정보와 담소원,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과 남지철교 주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주요 주장으로는 원고측은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재퇴적의 위험성과 홍수예방의 비현실성을, 피고측은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는 미비하고 홍수예방과 유량확보의 장점을 강조했다. 상주보는 지난 5월...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5(한강 현장검증기)
2011. 8. 22. 오후 3시 청미천과 한강 본류의 합류부에서 한강 현장검증이 시작되었다. 연합뉴스와 MBC, 동아일보 등에서 취재를 나왔다. 날씨는 꽤 무더운 편이었다.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전혀 없어 뜨거운 열기를 온통 받으며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 우리쪽에서는 이영기, 김영희, 김남주 변호사와 이항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상대방쪽은 변호사 몇 명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이곳의 포인트는 재퇴적...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4
7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청사 신관311호에서 한강재판 2심 1회 기일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원래는 6월 24일로 첫 기일이 잡혔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8월 22일로 기일이 변경되어, 국민소송단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변론기일이 당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진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재판장(강민구)은 “재판처리상 기계적으로 1회기일이 잡히는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전 갑천 레미콘공장 행정심판사건
대전 인근에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갑천 바로 옆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레미콘공장 측에서는 대전광역시에 불승인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천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에 참여하여 만약 공장이 들어선다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저희...
김포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사건들
김포시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담장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 9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청은 지난해 7월 23일 마을 뒷산에 금속압형제품 등 제조공장 7동을 건설하도록 하는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양택리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길이 좁고 지반이 약하여 대형트럭이 다니기 어렵고, 길 지하에는 간이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위한 추가 관로매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청에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o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하여, 수차례의 변론기일, 현장검증기일을 거치면서 4대강사업의 위헌ㆍ위법성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국민소송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o 이에 국민소송단은 4개 법원의 판결에...
골프장 소송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소송의 진행 내용입니다. 1)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CC - 제소일: 2009년 3월 20일 - 사건명: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 진행현황: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패소 - 주요쟁점: 골프장이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시설인지의 여부 2) 경기도 천안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 골프장 - 제소일: 2009년 8월 19일 - 사건명: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 - 진행현황: 1심 패소,...
4대강사업 취소소송(영산강) 1심 판결문
1299137431영산강- 2011.1.13.판결문.hwp 4대강사업 취소소송(영산강) 1심 판결문입니다. (2011년 1월 18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