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5. 인천녹색연합 법률간담회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하여 본부 녹색연합 정책팀을 시작으로 지난 7월15일에 인천녹색연합, 7월27일에 전북녹색연합과 함께 법률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조직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안을 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소송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입법 대안, 대중 법률교육 구상 등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인천녹색연합과의 법률간담회에서는 부평 미군기지 오염정화 문제를 중심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토양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토양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이 때에 따라 달라져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의 허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이 많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오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 및 추진되고 있는 것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법률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에서 파악한 현행 법제의 흠결에 대해 더 많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행정처와 입법처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토론회를 준비하기로 했고, 녹색법률센터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학생들이 함께 해서 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과의 간담회는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법률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새만금 간척지 내에 세계 잼버리대회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용인지 관광레저용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 다시 묻게 된 것과, 선유도에 살고 있는 흰발농게가 섬 관광개발을 위한 도로확장에 방해가 되자 갯벌에 살고 있는 흰발농게를 이주시킨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농지용인지, 관광레저용인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해당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인 흰발농게를 충분히 이주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양만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생태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고자 하는 전북 지역의 고민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남은 동안 녹색법률센터는 계속해서 대전, 광주, 광양만, 부산, 대구, 원주, 본부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기후에너지팀과도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녹색법률센터가 갖고 있는 법률지식으로 현장활동가들께 법률자문을 해드리지만, 실제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배우게 되는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자원을 받아 담당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을 정하여 법률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소통하는 의미가 쏠쏠하기도 합니다.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녹색법률센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한 번의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늘 현장과 연결되게 할 예정입니다.
▲ 7.27. 전북녹색연합 법률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