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과 협력하여 연구한, 약칭 ‘탈플라스틱법’ 제정안을 주제로 어제 11월 4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 서왕진과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법률안」은 2050년에 플라스틱 생산을 멈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감축에서 예외가 되는 필수 부문을 선별하고, 원료별 생산량을 관리하고, 신규·확대 사업을 제한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지난여름 있었던 법조인 및 전문가와의 자문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유관 부처의 공무원과 입법 조사관, 연구원 등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청객으로 오신 석유 산업 및 바이오 플라스틱 업체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원천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여러 관점의 견해를 검토하여 법률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탈플라스틱법’ 제정을 위한 소식을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포 링크가 마련되는 대로 연결하겠습니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겨레 기사 바로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