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이후 진정인 모집

2020년 12월 1일 | 활동, 활동소식


▲온라인과 병행하여 진행된 증언대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 모집
*모집기간: 11월30일(월)-12월11일(금)*모집기간 연장
*참가방법: 아래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녹색법률센터 메일 kelc@greenkorea.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녹색법률센터 02-747-3753 이선진 활동가 010-6290-1762
2020_기후위기인권그룹_국가인권위원회_진정서양식
2020_기후위기인권그룹_국가인권위원회진정계획
 
★ 진정인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되고 따로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은 12월16일(수) 오전 11시30분(8일->16일로 연기)에 대표진정인 2인이 기자회견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진정 제기 이후에 사실 확인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잘 마쳤습니다.
 
녹색법률센터가 <기후위기 인권그룹>의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기후행동 참여 단체들과 함께 준비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지난 11월26일(목) 오후 3시30분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의미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간에게 그 피해가 돌아와 여러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인권의 상관관계,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변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녹화 영상을 통해 듣고,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상범 님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기후변화가 앗아갔다고 말하며 54일에 걸쳐 지속된 장마 기간에는 무급으로 계속 쉬어야 해서 생계가 막막해지기까지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건설노동자 이상범 님
다음은 기후변화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석탄발전소노동자 이태성 님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에너지 전환의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환의 중심에 있는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비정규직 문제 등 탄소저감에만 집중하다가 놓칠 뻔한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멀리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으신 농민 최창훈 님은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에서 참외로 작물을 변경 해야했던 상황을 말씀하셨고, 꽃이 피는 봄에 냉해로 인해 꽃이 떨어지면 수확량이 줄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살기 힘든데 기후변화까지 겹쳐서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이러한 농업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 석탄발전노동자 이태성 님

▲농민 최창훈 님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로서 결석 기후행동을 하며 공부밖에 몰랐던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청소년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기후위기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윤현정 님

▲필리핀 청소년 미치 조엘로 님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를 직접 겪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한 필리핀 청소년이 증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필리핀 국가인원위원회에 제기하고, 기후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국적 개발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은 필리핀 그린피스 활동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8일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계획을 사단법인 두루의 지현영 변호사님의 발표로 듣고 증언대회 행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지현영 님, 수어통역사 보석 님
기후위기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직업선택의자유, 거주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하게 되는 현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과, 기후위기로 인해 침해당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j1GE42SPm3_FftnhQfHtfXlysNyB6A9
*누구나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기후위기 인권침해 증언대회’ ‘노동자농민청소년 한 목소리’ ‘다음달 국가인권위 진정 낼 계획’
http://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1704.html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기후위기 비상행동 채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