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5/10/12150922/20151020_051724-615x709-e1445497033164-400x250.png)
(위 이미지를 누르면 소송인 참여 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절대보전구역마저 개발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사)광주생명의숲 김종필 환경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선배활동가만 바라보며 주구장창 몸으로만 때우던 세월이 10여년 흘렀다. 나의 10여년을 돌아보면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환절기 독감마냥 찾아오는 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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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선 언 문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절대보전구역을 절대로 보전하지 않겠다는 반환경성을 박근혜 정부가 만천하에 표명하는 것이며,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적 보호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지난해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지난 9월 5일과 19일 대전 위스퀘에서에서 진행된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실강의 총 8강 중 6강이 아래의 순서로 매주 2강씩 공개됩니다. '자료 - 녹색법률학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의안도 함께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활동가 여러분, 모두 열공하세요~ --------------------------------------- 2015년 9월 5일 강좌 1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대전 유성구 주민 김유라 후기 작성을 하려고 보니 문득 나를 떠올려 봅니다. 이사 온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시설 밀접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텀블러와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주부였고, 또한 법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만약 원자력과 관련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녹색법률학교를 소개 받았어도 청강을 마음먹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의주제를 대했을 때 그것은...
배영근 변호사가 지난 달인 9월 7일 평화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케이블카에 관한 쟁점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이오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 *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정치적 판단 때문인 듯"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훼손 불가피" "자격없는 위원 참여한 표결 결과는 무효" "감사원 감사 통해 케이블카 경제성...
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두번째 강의](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5/09/12150823/ED95A8ED839CEC84B1EAB590EC8898EB8B98-400x250.jpg)
9월 5일(토)에 이어 19일(토)에 '2015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두번째 강의가 대전 위스퀘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권과 환경법 일반, 도시계획법제의 이해, 토양 및 폐기물 법제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강의후 정주철 교수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활동가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수강생 모집](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5/09/12150749/2015EB85B9EC8389EBB295EBA5A0_EC9BB9EC9E90EBB3B44ECB59CECA285-e1444714068227-400x2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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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일반적으로 적잖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원, 검찰 및 대형 법무법인 등 유력기관으로의 실무수습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동물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저로선 적성, 향후 진로에 보다 부합하는 곳에서의 실무수습을 희망했고 결과적으로 녹색법률센터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주에 걸친 실무수습 기간 동안 자연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쟁들을 상세하며 방대한 서면 자료를 통해 만날...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