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김동현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그 심각성을 가깝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미래이고, 다양한 분쟁과 소송은 증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률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환경과 관련된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특정 법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보거나, 세부적인 법률에 대해서 그 목적,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깊이 탐구하기 어려운데,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법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해당 송무를 진행 중이시거나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강의를 듣다 보니 다양한 소송 사례들을 통해서 환경법 분쟁이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또 어떤 법리와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지 좀 더 실무적이고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환경 문제가 ‘환경’ 통째로 하나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내에서도 기후와 에너지, 생태, ESG, 유해 물질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존재하고 각각 문제들 간의 공통점과 조화되는 방향도 있지만, 약간의 긴장과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노동과 재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도 얽혀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더욱 넓은 시야와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환경 문제가 시작되면 그사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여러 사회 집단들이 발생하고 인접 문제들이 서로 얽히게 되며, 이에 따라 여러 상황과 이해관계가 생겨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로 볼 수 없는 다면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관련 문제에 관해 깊이 탐구하고 지식을 갖추어 환경 분쟁의 중간에서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마 미래세대에는 이러한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를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법률 문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제한적인데, 실무에서 문제를 다루시는 상근 변호사님께 실제 법률 문서를 바탕으로 피드백 받는 경험은 변호사로서의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 경험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관념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넘어 다양한 관점에 대해 배우고, 상근 변호사님을 비롯해 많은 변호사님과 활동가님들을 통해 유익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배우고 익혀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1주 차 – 정제형 변호사님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소송’>
<1주 차 – 이상훈 변호사님의 ‘환경정책기본법’>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김민선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은 헌법과 환경법에 대한 저의 이해를 한층 넓혀 주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헌법상의 환경권이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나아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법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법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도 환경권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간 주장이 조율되는 과정을 통해 환경법 관련 법리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소송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헌법 시간에 배웠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 논거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소보호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고, 국제조약이 국내법 해석과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개별적인 환경 소송 사례를 통해 환경 피해 소송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피해는 그 특성상 피해가 장기적·누적적으로 나타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응하여 판례와 특별법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다양한 법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피해는 조정 절차를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국가배상 등 여러 국면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통해 환경 분쟁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환경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과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는, 변호사 서면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 법률적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핵심 내용을 가독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도출한 법적 쟁점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결합되어 변호사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역할과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익변호사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와 공간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향하는 마음과 그러한 역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실무수습을 통해 하나의 판례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판례 이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건의 경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 또한 느꼈습니다. 향후 어떠한 법조인의 직역에 있든지, 제가 담당하는 사건이 지니는 의미와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1주 차 – 이병일 변호사님의 ‘환경소송사’>
<1주 차 – 박소영 변호사님의 ‘환경법 입문 및 환경영향평가’>
<2주 차 – 김보미 변호사님의 ‘기후위기 관련 법제’>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생 노준호
환경과 사람의 공존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재학 중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환경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물순환, 생활화학제품의 독성, 배터리 폐수 처리 관련 연구에 참여하며 환경공학적 기초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이공계 전공과 연구 경험을 법조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녹색법률센터에서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실습은 2주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0명의 변호사와 1명의 활동가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강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과 환경분쟁의 책임 구조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재판소 권고의견과 해외 기후소송 동향을 중심으로, 헌법 제35조 환경권과 탄소중립 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기후 헌법소원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국가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의 법적 한계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하여 화학물질 관리 실패가 민사·형사·국가배상 책임으로 분기되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과학적 불확실성과 입증책임의 문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체계 전환 등을 중심으로 환경분쟁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본 실습을 통해 환경공학적 사실관계가 법적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차 – 지현영 변호사님의 ‘ESG 규제와 기업의 기후책임’>
<2주 차 – 황정화 변호사님의 ‘가습기살균제 소송’>
<2주 차 – 배영근 변호사님의 ‘자원순환 관련 법제’>
인턴 자원활동가 임채연
녹색법률센터 인턴 자원활동가로서 보낸 2주간은 환경소송의 현실과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의 시간이되었습니다. 환경소송은 공익적 문제를 다루는 특성상 국가 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패소로 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을 ‘패소전문 변호사’라고 표현한 말은 환경소송이 처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표현이 언뜻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환경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와 변호사님들의 실무 경험을 접하면서, 환경소송에서의 패소는 단순한 패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론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며 이후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의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여러 환경사건을 사례로 접하며, 하나의 소송이 판결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논리가 이후 행정 실무와 입법, 정책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과 환경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과 논리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환경정책 전반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를 살펴보는 경험은 환경법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적 틀부터, 행정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환경 문제가 다뤄지는 방식까지를 함께 배우며 환경법이 단일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법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공법과 환경사법 강의는 환경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 이해와 숙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문제가 행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과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후 다른 강의와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환경법을 개별 사건이 아닌 전체 구조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원순환을 다룬 강의 역시 개인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졸업전시 프로젝트에서 자원 순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현실을 법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소비, 폐기의 문제를 넘어 자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순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현행 정책의 한계도 짚어주셔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강의에서 인용된 앨 고어의 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우리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다. 모두가 우리이며, 우리가 그것의 일부이다.”라는 문장은 이번 2주간 접한 모든 법적 논의들을 관통하는 문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대상으로 전제해 온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 또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관점을 어떻게 환경에 관심이 덜하고, 후순위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같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 하더라도 소송, 입법, 정책, 제도 개선 등 매우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이는 보다 환경을 고려하는 법적 체계와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제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 적성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의 법조인으로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이번 경험은 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새벽 설악산을 삼보일배하면서 올라가시던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후기를 쓰다보니 불쑥 떠올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경건함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앞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