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우경선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번 시간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 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다. 두 가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 한다는 의미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실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1977년 도입되어 1981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 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끼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1309433247[보도자료]2011.6.30.골프장+헌법소원(녹색법률센터).hwp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금일 헌법재판소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설치하는 골프장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자행되어 왔던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중 체육시설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발과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당해 사업이 진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헌법소원(위헌소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사건번호: 2008헌바166-일시: 2011년 6월 30일(목) 14:00-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주요 환경법률의 이해를 강의 중인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국가 및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제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들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들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공공선을 유도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법 또한 환경 전반에 걸쳐 안정을 위한 재제수단임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한...
녹색법률센터에서 그래픽 디자인(웹 디자인)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녹색법률센터는 (사)녹색연합의 법률 전문기구 입니다. o 모집기간: 6월 27일(월) ~ 6월 29일(수)o 활동내용: 웹자보 제작(재택근무 가능)o 활동기간: 협의 후 결정o 활동혜택: 자원활동 확인증 발급o 접수처: hanel@greenkorea.orgo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신청동기를 작성한 후, 위 메일로 보내주세요. o 홈페이지: www.greenlaw.or.kro...
1309139111&&[보도자료]4대강사업으로인한재앙시작되었다(20110625).hwp 대구경북녹색연합 www.greendaegu.org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29-21번지 3층 전화) 053-964-1753 전송) 053-964-1754 담당) 장윤경 보도자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앙 시작되었다! 왜관철교 붕괴되고, 홍수통제소의 수위관측시설에 전기공급 중단되었지만, 12시간뒤에 관계자 현장도착! 대구경북녹색연합은 6월...
1309137020&&[성명서]주한미군은말바꾸기중단하고토양조사빨리하라(20110624).hwp 대구경북녹색연합 www.greendaegu.org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29-21번지 3층 전화) 053-964-1753 전송) 053-964-1754 담당) 장윤경 성 명 서 주한미군은 말 바꾸기 중단하고, 토양조사 즉각 실시하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를 중단 할 것과 고엽제 매립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토양조사를 즉각...
6월 11일 토요일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와 환경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왼쪽부터 민변 김동민 인턴, 녹색법률센터 및 민변환경위 위원장 이영기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여영학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우경선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윤복남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이윤희 활동가 입니다. ^^ ...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2강이 6월 16일(목)에서6월 17일(금)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그럼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법률학교 1강을 맡아주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자원활동가로 6월 초부터 활동하고 있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2011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녹색연합 활동가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은 평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제게, 환경법과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학부...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 대 상 : 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신입활동가 필수) - 시 기 : 2011년 6월 9일(목) ~ 6월 30일(목)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6시(2시간) - 장 소 : 나루 (마포구 성산동), 약도 아래 첨부 - 강의목표 : 기본적인 환경권과 환경법(정책)의 이해와 활동가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법률에 대한 개괄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주 관 : 녹색법률센터 ...
1. 4대강 반대소송 4대강사업 취소소송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4개 법원 모두 항소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기오염소송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김포양택리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소송인천지법 ㅣ 2010구합 5091 ㅣ 6월 9일(목) 11시 15분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