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식환자 계속 늘고 있고 어린이, 노약자 대기오염 노출에 더욱 치명적 ○ 일시 : 5월 6일 11시○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 발언내용 - 생물학적 약자를 위한 대기환경정책의 필요성_박명숙(환경정의 사무국장) - 천식환자로서의 고통_최한섭(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 천식 구제제도 확립의 필요성_ 이상윤(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국장) - 천식의 날 기자회견문 낭독 _ 이윤섭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활동
[취재요청] 서울대기오염소송 2차 원고인단 모집을 위한 거리홍보 시작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사무국: 환경소송센터)은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27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12시부터 3시까지 대학로에서 서울대기오염소송 길거리 홍보를 시작한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작년 2월 28일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색성 폐질환등의 호흡기질환으로 고통 받아온 서울시민 23인이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 7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배출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제기된 소송이다.서울대기오염소송의...
[보도자료] 산이냐구요? 골재야적장입니다.
1. 하남시가 청정 도시인가? 청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하남시. 서울시로부터 서울외곽 순환고속국도를 타고가다 하남시로 들어가는 초입은 선동과 미사동이다. 하지만 청정도시 하남의 입구를 10년째 지켜온 것은 골재들로 산을 이룬 야적장이다. 1998년 9월 허가를 받은 이 사업장(우성산업개발(주))은 현재 사업연장 여부를 두고 하남시와 한강홍수통제소가 재협의 기간 중에 있다. 당초에 사업연장을 허가하는 도장을 찍으려던 한강홍수통제소에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들이 몰려가서 재협의...
[보도자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1255175156한반도_대운하계획의_법적문제점은_무엇인가(최종).hwp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 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 팔당상수원 일대 인구 6,657명 증가, 수도권 과밀화 촉진 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 근거 법률 어디에도 없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지적 1.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공동대표 임재홍 교수, 조성오 변호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취재요청]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발족 및 법률가 100인 선언
1255174977&&경부운하_법률가_100인_선언_보도자료_1차.hwp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발족 및 법률가 1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8. 3. 6(목) 오전 11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 - 주최 :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1.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논평] 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
1. 제명특별법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법안에서 피해주민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이번 사건이 피해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치로서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게 반감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불법행위가 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에 주되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름유출 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조선 사고의 경우와 같이 사고 유조선의 이름을 제명에 그대로 사용한 것 역시 사건의...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건설교통부는 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월 14일(목), 건설교통부가 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졸속 추진과 밀실행정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건설교통부와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모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기만해 왔는지도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건설교통부는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특별법 추진과...
[성명서]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1255174762&&080205_성명_책임제한.hwp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2월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이 지난 15일 서산지원에 신청한 책임제한개시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방제조합 측에서 유조선측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를 하면서 유조선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하여 유조선측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임제한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유조선에 대한 가압류는 당사자들 사이에...
[성명서]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에 나서라
1255174707&&080205_성명_방제명령.hwp 기름유출사고 주범 (주)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 나서고,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의 무모한 항해가 야기한 서해 해상국립공원 일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의 주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은 이렇다할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하여 위로하기는커녕 법원에 중과실책임이 없다는...
[성명서] 예산군 광시골프장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1255174597예산군골프장백지화_대책활동_및_소송_경과.hwp 예산군 광시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지역주민 소유권 인정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월 31일) 오후 2시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군유림)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05다60871)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의견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1255174474&&특별법_기자회견_자료.hwp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1. 입법목적과 주요내용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주요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성명서]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1255174396&&0801_02_성명_검찰.hwp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검찰은 2008. 1. 21.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상크레인의 부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 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예인선 선장과 선주회사들에 대하여 불구속기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죄명은 형법상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업무상 과실로 파괴하였다는 형법 제189조, 제187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