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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러브호텔 소송 소장

2009년 10월 13일 |

1255434016일산러브호텔소송소장.hwp 보 도 자 료 1.  소송에 이르기까지 - 원고의 숫자가 1519명입니다. 각 세대당 1인이 나선것인데 1세대당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       며  6000여명 시민이 이사건 문제제기를 한 셈입니다. - 2개월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각 세대당 3000원씩의 소송비용등을 걷었습니다. 2.  눈여겨 볼 대목 - 모텔건립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처음으로 관계당국을 상대로 한 사법적인 수준의...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2005가단19798)

2009년 10월 13일 |

1255421456조망권43.hwp 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나, 그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확정) [1]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송전선]대법원 2005다14083 부당이득금반환등

2009년 10월 13일 |

판시사항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