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 소송에 이르기까지
– 원고의 숫자가 1519명입니다. 각 세대당 1인이 나선것인데 1세대당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 며 6000여명 시민이 이사건 문제제기를 한 셈입니다.
– 2개월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각 세대당 3000원씩의 소송비용등을 걷었습니다.
2. 눈여겨 볼 대목
– 모텔건립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처음으로 관계당국을 상대로 한 사법적인 수준의 문제제기입 니다.
– 모텔난립의 1차 책임을 고양시 교육청으로 판단하여 이 소송을 기획했습니다. 정보공개도 중요 하지만 교육적인 고민없이 관행처럼 형식상의 심의를 하고 있는 일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 활동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난립방지에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데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3. 소송전망
– 적어도 이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4. 앞으로
– 마두동 주민들을 위한 동일한 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사진행중이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건네 받은 정보자료등을 근거로 고양시 교육청과 심의의원등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고양시 및 시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 이 소송이 ‘일산 신도시, 너마져’라는 자탄이 나올정도로 환락도시화 되는 현상에 경종이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 기획소송
– 이 소송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의 기획소송입니다. 이미 난개발과 관련하여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료소송입니다. 선임료는 없고 법원의 인지대, 송달료등 실비만 주민이 부담합니다.
* 첨부자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