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 (담당 : 민변 김낙준 간사 : 522-7284, m321@chol.com)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1. 안녕하십니까?2.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6개월째 접어들고...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국제유류오염기금 추가기금 가입을 위한 유배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국제유류오염기금(IOPC)추가기금 가입을 위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한도는 약 3천억 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국제유류오염기금(IOPC) 보상한도를 약 1조원으로 높이는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한도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입증 노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정부 및 대삼성 시위를 벌여야 했고 피해입증은 물론 적극적인 복구...
[논평] 녹색성장기본법
1255176890&&녹색성장기본법_의견서_종합수정.hwp ■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취재요청]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255176804&&(090127)취재요청서_녹색성장기본법.hwp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기자회견담당)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취재요청서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성명서] 경기도의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쿠테타적’ 미산골프장 허가결정을 규탄한다!
경기도의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쿠테타적’ 미산골프장 허가결정을 규탄한다!1.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는 미산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로 체육시설부지로 토지용도의 변경을 허가하였다.2. 그동안 미산골프장이 백지화되어야 할 많은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였고, 14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미산골프장 백지화를 염원하는 기도모임을 가지며, 현장검증과 녹지자연도 재조사 및 골프장 백지화의 결정을 촉구한 바 있는 우리에게 16일 경기도는 “쿠테타적 행정”으로 응답하였다.3. 평소와...
[보도자료] 2008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 결과발표
2008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단법인 자전거21,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과 함께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산화질소 확산측정기(Passive sampler)를 이용해 도심지역 주요 교차로, 초등학교,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학교, 주택가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기존 국가대기환경 자동측정망은 3~15m 높이에서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은 코 높이인 1.5m 지점에서 대기질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재요청] 2008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 기자회견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단법인 자전거21,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가 2008년 9월과 10월에 걸쳐 시행했던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 조사를 위해 이산화질소 확산측정기(Passive sampler)를 이용했습니다. 도심지역 주요 교차로, 초등학교,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학교, 주택가를 시민이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하며 호흡하는 코 높이인 1.5m 지점에서 대기질 측정이 이루어져 도심지역과 주요간선도로변에...
[보도자료] [골프장 특혜·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골프장 특혜·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2000년 이후 골프장 약 3배 증가, 서울시 면적 절반인 27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특별법, 골프장 증가의 주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골프장 세금 납부액 최고 5배 감소, 지방세 40% 감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미비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골프장 건립 광풍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골프장 특혜·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8년 현재...
[보도자료] 전국대기오염 1차조사 결과, 서울지역 가장 심각
대기 시민모니터링 1차 전국 조사결과, 서울지역 가장 심각 - 서울지역 청량리역 134ppb로 전국 최고 농도 - 당중초등학교 82ppb로 초등학교 조사지역중 전국최고 농도 - 자전거 21과 함께 주요 간선도로 주변 조사 실시 예정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는 지난 9월 22일에서 25일까지 대기오염 시민 1차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소송센터 회원, 한국가스공사 직원, 일반 시민 70여명은 서울시 25개구 교차로,...
[보도자료] 전국 6개 도시 대기오염 실태
2008 BLUE SKY 프로젝트환경소송센터,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한국가스송사(서울지사, 경인지사, 충청지사, 호남지사, 사회공헌팀)보 도 자 료날 짜 : 2008. 10. 28 (화)발 신 : 환겅소송센터 (담당 : 김혁 팀장 070-7438-8544)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제 목 : 전국...
[보도자료]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안성시 동평리 주민 6명 참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제86조 제7항, 제95 제1항 위헌 신청o 안성시 동편CC 골프장 반대대책위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28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o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안성시 동평리 주민 이종태외 5명이 참여한다. 청구인들은 (주)스테이트 월셔가...
[논평] 골프장 땅 토지 강제 수용은 위헌이다
1255176213골프장위헌심판신청기각_논평_1022[1].hwp 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은 위헌이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위헌 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 49명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9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제출했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성시 보개면 주민들은 수 십년 동안 살아온 집과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