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2002. 11. 28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1. 환경측면에서 본 법률의 평가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는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