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406408&&[논평]풀무원소송.hwp [논평]GMO식품의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 나와 - 유전자 조작 콩이 함유된 두부를 100% 국산콩으로 속아 산 주부 피해 인정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는 9월 GMO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 유전자 조작 식품 위해성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의미 있는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활동소식
[논평]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가?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가!-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의 대한상공회의소 의견서에 대한 논평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0년 12월 국회입법의원안으로 상정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환경투자 의지의 감소와 기업경영부담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과 '원인 입증책임', 오염원이 불명확할 경우 각 사업장의 '연대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새만금 매립면허는 취소 또는 변경 되어야 한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와 생명회의는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매립면허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청원인은 새만금평화연대 박경조대표, 생명회의 진위향대표, 부안지역주민 신형록씨 등을 비롯 청원인 2631명이다. 노대통령의 용도변경 선언으로 새만금 매립면허는 취소와 변경되어야 -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변경 청원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매립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1. 장소 및 일시장소: 세실 레스토랑일시: 2003년 6월 12일 오전 10시2. 진행순서사회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1. 경과보고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2. 효력정지신청의 의의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변호사)3. 미래세대 소송의 진행 경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4. 공유수면매립면허등의 법적 문제점 (민변 환경위원회 김호철 변호사)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두 성직자의 삼보일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갯벌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305㎞라는 먼 길을 삼보일배라는 고행을 실천하고 있는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생명의 계절을 온몸으로 불사르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잔인한 달 4월의 마지막날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와 생명회의는 공동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법률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제안의 배경 새마금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5월 정부의 개발추진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당선자 시절 새마금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이유로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라북도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력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의...
환경전문가 10명중 8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비관적인 전망 표명
환경전문가 10명중 8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비관적인 전망 표명 -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환경정책변화 설문조사 결과 - 노무현 정부마저 '환경철학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 실종된 정부'로 평가받는 낡은 정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 녹색연합 정책제언 발표녹색연합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환경단체 및 지역 풀뿌리 환경운동가, 대학교수, 국책 및 민간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2003년 4월 2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검은 포탄 연기와 상처 속에 죽어 가는 이라크 어린이들을...
인천 논현동 주민 건강 실태조사 발표
1255401241&&인천_논현동_주민_건강실태_조사_결과.hwp 남동공단 주변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요구 380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남동국가공단에 인접한 논현동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공해물질에 의해 암,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 2002년 11월 한달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통 일대 주민...
(보도자료)인천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소송및기자회견
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기자회견 안내문200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2-14호를 통해『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이에 지역주민과 인천의 환경단체는 엉터리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된 논현2택지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인천시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법률학교
환경소송센터는 2002년 10월 21일~28일 환경법률학교를 서울 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반칙으로 얼룩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통합과 개혁의 시대를 염원합니다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제16대 대통령 당선은 우리 사회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서로 나누며 공평하게 사는 사회, 국민의 힘과 뜻으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는 사회, 당당한 주권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