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기자회견 안내문
200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고시 2002-14호를 통해『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이에 지역주민과 인천의 환경단체는 엉터리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승인된 논현2택지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인천시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정당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주장에 대해 억지 변명과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사업 승인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방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행하고 있는 논현2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사업승인을 무효화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소장 제출
▷일시: 2003년 1월 29일(수) 13:00
▷장소: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 “인천 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소송”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월 29일(수) 13:30
▷장소: 인천시청 지방기자실
▷참석자: 소송변호인단 박오순 변호사(환경소송센타 소장), 소송원고인단 대표,
환경단체대표
2003년 1월 3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녹색환경시민연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환경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