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우려”…탄중위 떠나는 민간위원들
청소년·청년·종교계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연이어 사퇴하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탄중위의 논의 과정이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논의 과정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다음주께 탄중위는 2030 NDC 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민간위원 77명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할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NDC 목표가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환경부가 제동 건 ‘오색케이블카’ 회생할까…권익위, 조정절차 착수
강원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한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민원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오색케이블카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양양군은 최근 이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가 오색케이블카 예정지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일보 박은성 기자
“쓰레기 줄이자며 예쁜쓰레기 주네” 스타벅스 리유저블컵에 와글
스타벅스가 28일 리유저블컵(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번 이벤트가 ‘일회용컵 사용 절감’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유저블컵의 소재가 플라스틱인데다,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바람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컵 사용을 늘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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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친환경)이란 비판이 나왔다. 스타벅스가 한정판 기획상품(MD)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환경영향평가 조작 처벌 강화 추진
윤준병 의원은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폐기물 소각 연기에 암환자 100명 나와도… 정부 “연관 없다” 외면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주민들을 두 번 죽여 왔다. 하루 540여 톤(2017년 기준)의 폐기물 소각 연기를 마시며 10년간 100여 명의 암환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북이면, 200개의 공장이 모여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결론 난 인천 사월마을도 정부는 암·폐질환 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 연구 책임자조차 정부의 결론에 반발하고, 환경부 기준으로는 어떤 지역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국일보 남보라·박주희·전혼잎·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