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의 11월 뉴스클리핑

2021년 11월 30일 | 자료

초공해 화력발전 조기 폐쇄하면 1200만명 살린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초공해 화력발전’을 설계수명대로 가동하지 않고 조기 퇴출하면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120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29일(현지시각) “지구온난화 1.5도를 피하기 위한 기후-에너지 완화 정책이 실현된다면, 초공해 화력발전의 조기 폐쇄는 2010∼2050년에 세계적으로 최대 1200만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 이날치에 실었다.

–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곤돌라 이어 대규모 관광시설까지…가리왕산 복원 제대로 될까

환경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활강 스키 경기장 건설로 훼손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에 대규모 관광시설까지 설치하겠다는 정선군의 요구를 승인했다. 2024년까지 곤돌라(소형 케이블카)를 존치하는 것에 이어 산 정상에 대규모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서, 생태 복원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은 11일 “환경부가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산 정상부에 대규모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안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쥐 고통 반응까지 살펴야 한다니”···동물실험 반대하는 학생들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이 덜 고통스럽도록 개선(Refinement)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점차 감소(Reduction)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다른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해야 한다는 ‘3R 원칙’을 명시한다. 그러나 국내 교육기관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동물의 희생을 줄이는 대체시험법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 시험법 개발·보급·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보라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대표는 “중앙부처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