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소송 보고대회 및 내부간담회
회의장소 : 민들레영토 종로2가점
시간 : 2009년 1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안녕하세요. 서울대기오염소송 사무국입니다.
대기오염소송 보고대회 및 내부간담회 일정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장소는 접근성과 식사 등을 고려하여 민들레 영토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꼭 참석들 하시어 한해를 시작하는데 좋은 기운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경과 보고
작성: 이영기 변호사
1. 소송진행상황
2007. 2. 28. 소 제기
8. 29. 1차 변론준비기일
2008. 6. 17. 2차 변론준비기일
10. 1. 3차 변론준비기일
2009. 2. 4. 4차 변론준비기일
2.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
(1) 역학조사의 과학성 여부
원고측의 새로운 역학조사 필요성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역학조사가 통계에 불과하므로 과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역학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함. 입증책임의 원칙상 역학조사를 실시하려면 원고측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바, 현재 원고측으로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여력은 없음. 따라서 새로운 역학조사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 시도는 일단 어려워보임.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자동차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
법무법인 세종은 자동차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되고 경유차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그보다 적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의 발병악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함.
3.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자료
(1) 원고측
주요대기오염지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부)
브라이스역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대한교통학회지, 엄진기 등)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영향 조사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동차부제에 의한 서울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한국대기환경학회지, 이형민등)
서울성동구지역 미세먼지의 화학적 조성에 관한 연구(한국환경과학회지, 조용성 등)
도로주변의 PM10, NOx 및 O3의 시공간적 농도분포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권오열 등)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호흡기계질환 수진건수에 미치는 단기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임종한 등)
서울시의 대기오염과 일별 사망자 수의 관련성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 (예방의학회지, 권호장 등)
메타분석방법을 적용한 서울시대기오염과 조기사망의 상관성연구(예방의학회지, 이종태 등)
대기오염과 천식증상에 의한 응급실내원과의 연관성에 관한 환자교차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임형준 등)
서울시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환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최병철 등)
서울의 대기오염이 소아천식환자들의 외래 방문 빈도에 미치는 영향 (천식 및 알레르기지, 송호인)
환자교차 설계 방법을 적용한 소아천식입원에 대한 도시 대기오염의 급성영향평가 (예방의학회지, 이종태 등)
서울시 대기오염과 일별 사망의 상관성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조용성 등)
대기오염 노출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호흡기계 증상에 관한 패널 연구 (예방의학회지, 이보은 등)
2004년도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유병율 (민주노동당)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관한 소고(포럼블루스카이, 하은희)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천식에 미치는 급성영향 :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비교 (예방의학회지, 김선영 등)
서울지역의 미세먼지가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서주희 등)
(2) 피고측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
보도자료(서울특별시)
수도권 대기교통수질분야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공동합의문
대기환경연보(200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의 자동차산업
자동차기관(디젤기관) (중원사, 김재휘)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오염현상 해석 및 장래 예측 (국립환경과학원, 이화여대)
수용모델을 이용한 서울지역미세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이학성 등)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김운수)
비산먼지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도로재비산먼지 실시간 측정방법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인하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자동차환경개론 (문운당, 자동차환경센터)
(3) 기타
서울시 도로지도
동경대기오염소송 판결문
서울시 자동차통행량 측정 자료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