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께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도로교통 정책과 체계의 문제점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는 대기오염을 가중 시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상대측에서 섭외한 전문가와 민만기 처장에 대한 증인반대신문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서울시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
시간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문의 : 070-7438-8572 김 혁 팀장
011-9517-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