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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신입활동가 필수)
– 시 기 : 2011년 6월 9일(목) ~ 6월 30일(목)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6시(2시간)
– 장 소 : 나루 (마포구 성산동), 약도 아래 첨부
– 강의목표 : 기본적인 환경권과 환경법(정책)의 이해와 활동가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법률에 대한 개괄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주 관 : 녹색법률센터
<강의주제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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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강의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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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6월 9일) |
환경권과 환경법 – 환경권과 환경법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 – 환경관련 법률의 제․개정절차 단계별 환경활동 가의 관여방법 |
함태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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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6월 16일) |
주요 환경관련 법률 이해 – 주요 보전법(자연공원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산지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이용과 개발에 관한 법(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에너지 관련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법에 대한 개괄 |
배영근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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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6월 23일)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이해와 환경평가과정에서의 활동가의 역할 |
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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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6월 30일) |
환경운동가의 법적대응활동 – 소송, 헌법소원,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한 이해 와 사례소개(4대강 소송과 골프장 소송 등) |
최재홍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녹색법률센터 이윤희 활동가 : 0 2-747-3753 / 010-3243-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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