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부문의 대북 경제협력과 환경보존 대책
김정인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I. 문제 제기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과 민간 기업 차원의 경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남북경협 가능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민간부분의 경우, 1988년 7.7선언을 통해 대북 교역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남·북간 물자교역 규모는 ３억３천３백４만 달러로 1998년보다 50.2％ 증가했음. 이는 남북교역이 가장 많았던 ’97년보다 8.1％ 증가한 것이지만 남한 전체 대외무역의 규모에 비하면 0.1％ 수준에 불과함.
– 민간 차원의 경우, 섬유류 임가공 중심의 위탁가공 교역이 작년에는 0.96억 불로서 총 교역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 지원 등 비 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교역의 52.7%를 차지함.
– 그 이유는 국내 경기 회복으로 위탁 가공 교역이 증대하고, 북한산 물품의 반입 급증, 대북 지원의 증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있음.
남북경협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협에 대한 사업 범위도 광범위함. 즉 금강산, 비무장 지대 개발을 비롯한 관광지 개발, 농업 문제와 연계한 비료 지원 및 수자원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 단지의 개발, 균형적인 국토의 개발을 위한 도시, 주택 건설, 사회간접 자본 지원과 연계한 도로, 항만, 철도 연계 및 전력 연계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경협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다양한 경협 방안 중 단기간에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상호 호혜적인 경협은 제안적 임. 또한 북한이 ’99년도에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남한의 경제성장률에는 아직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전년보다 오히려 다소 확대되었음. 그러나 경제전체의 기반이 무너져 있는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틀림없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경협만이 경제력 회복에 가장 필수적임.
– 북한은 3차 7개년 계획(1987-’93년)의 실패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부터 1998년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1999년 북한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식량생산증가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확대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 처음으로 6.2% 증가하였음.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거둔 이유는 북한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유인력이 높지 못하며,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고,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회피 현상이 있었기 때문임. 향후의 남북경협도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음. 즉 남한 기업들 사이에서 북한 특수는 현찰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와 동시에 경협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기간이 장기간 이후에나 될 것이라는 투자 심리로 인해 경협이 예상외로 더디게 진행 될 수도 있다는 점임.
현재 남북경협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며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경협에 앞장서고, 정부는 자금조성，제도 및 절차의 개선 등 경협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남북경협의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남북경협 중 가장 시급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지원(에너니, 철도, 도로)인 경우 더욱 그러함. 사회간접자본의 우선적 지원에는 동감을 하나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문제임. 이는 동서독으로 통일과정에서도 보듯이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협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리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논문에서는 경제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을 고찰함. 또한 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중점을 두면서 경협 모형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남북경협 추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환경오염 문제의 가능성에 연관하여 논의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환경보전도 가능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함.
II. 남북 경협의 현황과 향후 전망
2-1. 민간기업의 경협 추진 현황
현재까지 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총 18건으로 대우의 남포공단 내 삼천리총회사와의 합영사업이 95년 첫 승인을 받았고 현대가 금강산개발사업 승인,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가 조선콤퓨터 센터와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승인 받음.
북한과의 경협은 주로 위탁가공무역이 주종을 이루었음. 즉 남한은 자본, 기술력원부자재 공급과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북한은 노동력을 지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임.
– 교역 초기인 ’89년 1,800만 달러로부터 ’99년에는 20배 가까이 늘어남.
– 주요 품목으로는 농림수산물, 섬유류, 철강금속 제품 등이며 주요 반출 품목은 비금속광물, 화학공업, 섬유류,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제품임.
–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83.8％로 가장 높으나 점차 감소 추세이며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
현재 경협을 추진하는 165개 기업중 단순교역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51％, 임가공은 32％，직접투자는 5％에 불과함． 대기업의 대북 투자는 현대를 제외하고는 아직 기초 단계이며 다른 대기업의 경우 구상 단계임.
– 현대 : 서해안공단 부지선정과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통천 경공업단지 조성사업, 경의선 등 남북간 미연결 철도 복원사업 구상중이며 이미 현대중공업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건설을 추진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디젤발전설비를 공급함.
– 삼성은 해주 공단의 입지조건，투자규모，투자시기，투자품목을 전면수정한다는 방침이며, 남포와 해주일대에 50만평의 전자단지 조성을 위해 5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 하려함.
– ＬＧ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전자·화학분야의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추진중임.
· ＬＧ전자는 96년 평양 시내에 컬러ＴＶ 임가공 공장을 설립, 올해 １만5000대의 북한산 ＴＶ를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조립하거나 공동합영공장을 설립할 구상임.
· 태영수산과 가리비 양식사업 추진한 ＬＧ상사는 인터넷에 대북 임가공사업 상담창구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북한업체의 상담 주선, 사업 대행,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시작함.
– 국제옥수수 재단: 신품종 옥수수 종자 개발
– 한국담배인삼공사 : 99년 10월 240만 달러 상당의 담배 제조 설비 공급
– 신발업체인 대방기업㈜은 기계설비와 원부자재를 평양공단에 보내 이곳의 공장부지와 노동력을 이용，한 달에 15만켤레 생산 예정.
– ＳＫ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도 투자에는 소극적임
– 경제５단체장은 대북경협창구로「남북경제발전 민간협의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 두레마을 영농 조합의 합작공장 경영 및 계약 재배, 백산 실업의 버섯 생산 수출 사업이 있으나 성과는 미흡함.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경협의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임. 그러나 북한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해결되고, 국내외 기관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확보가 되어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협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전히 남북경협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은 금물이라고 보임.
<남북한 주요 수혜 업종 및 관련기업>
자료: 조선일보, 2000년 4월 11자 신문 (49쪽)
– 섬유산업은 면방·봉제·편직등에 관한 설비를 이전해 방적 및 제지분야로 투자하여 위탁가공 생산의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음.
– 신발은 생산비중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순 임가공을 위탁가공 형태로 추진하는 것임.
(서울경제신문, 2000. 6 .2)
2-2. 정부의 남북 경협 고려 사항
경협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실행은 아직은 없으며 단지 한전(경수로 사업)이나, 담배인삼 공사 등의 공기업이 소수 진출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위탁가공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지원이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특성상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우며 재원 조달이 관건임.
재정경제부는 남북 경협에 따른 투자 재원의 확보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남북한 ‘투자보장 협정’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ＩＭＦ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산업자원부는 위탁 가공 교역을 활성화하고, 북한 내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조성과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발전소 건설, 전력 교류, 무연탄 지원을 통한 전력사업의 지원，그리고 석유·가스등의 공동탐사 및 개발 사업을 연구와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을 무역, 투자, 물류, 금융, E-commerce 중심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도 연구중 임.
– 광업진흥공사(광진공)은 북한의 부존 광물자원 200여종 가운데 금, 은, 아연, 철, 몰리브덴, 등 금속광물 ５종，석회석 마그네사이트, 활석, 흑연, 인광석, 형석 등 비금속광물 6종을 선정했으며 민간 기업(삼성, LG, SＫ, 현대, 영풍 등 민간기업에 개발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임.
·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광물자원 협력개발 계획(안）’을 통일부에 보고한 바 있음.
– 한국전력은 평양 인근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수풍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중임. 또한 함경북도 금호지구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노후된 송전망과 발전소의 개·보수 작업을 검토중임.
· 한국 전력은 평양근처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두가지 안이 검토중인데 4만 ㎾급 내연 발전소 3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북 제주 발전소에 건립 중인 7만 5000㎾급 화력발전 설비에 3만 ㎾ 설비를 추가해 10만 ㎾발전소를 이전하는 방안임.
· 수풍 등 수력 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과 전력 계통의 연계를 통한 전력 공급 방안을 검토중이며 정부 재고탄인 약 1000만ｔ의 무연탄을 석탄 화력 발전소에 공급하는 안 검토중.
건설교통부는 도로망이나 철도망,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
– 도로의 경우, 경의선 단절구간 중 남측지역인 문산－장단 12ｋｍ의 복원과 북한의 장단∼봉동(8㎞)을 연결하고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연결을 고려함. 경원선서울∼원산)은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16.2㎞)와 북측 군사분계선∼평강(14.8㎞)을 연결하는 방안 검토중. 또한 금강산선（서울∼금강산)의 경우남측 철원∼군사분계선 (24.5㎞), 북측 군사분계선∼기성(50.8㎞)을 연결하려함.
– 장기적으로는 김포 -순안 평양간 직항로 등 남북간 직통 항공로 개설도 고려 중임. 이외에 임진강유역의 치수사업도 연구중임.
–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통해 두만강 유역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의 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북한 대외 경제협력 위원회와 1997년 4월 나진·선봉 경제특구 유현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공단을 개발하기로 한 토지공사는 40만평을 자체자금으로 개발하여 국내기업에 분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특구 내의 철도, 항만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자 함.
농림부는 지금까지의 식량과 비료지원，종자와 농약 공급 외에 구제역과 솔잎 흑파리 방제를 위한 농약 공급 등에 최우선 정책을 두고 있으며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사업 방안도 연구중임. 한편 토질개량과 농지정리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 전용 임가공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2-3. 남북 경협 유망 분야 및 전망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음. 그러나 경협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양국의 산업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 해야 함. 즉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산업간 수준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근거해서 경협의 유형도 달라져야 하며 단계별/시기별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음.
– 우선 남북한은 경제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북한은 ’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던 북한이 작년에는 최초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으나 ’99년의 실질GDP는 10년전인 ’89년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은 큰 폭으로 전면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정부부문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됨.
–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은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확대와 중공업부문의 관리개선을 통하여 중화학공업 생산이 11.6% 늘어났고 경공업 생산도 2.4% 늘어나 전체로는 8.5% 증가(전년 -3.1%)한 것으로 보고함. 한편 전기가스수도업은 발전설비의 보수 및 정비에 주력하여 화력발전(22.7%) 및 수력발전(0.8%)이 늘어나고 가스 및 수도업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6.8% 증가(전년 -9.2%)하였다고 함.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 > 내는 남한의 GDP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0. 6. 20
남북한간에는 산업별 생산 능력과 기술 능력의 차이가 약 30년 내지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문이 많으며 이러한 업종별 수준 차이를 고려할 때 경협의 방향은 공동자원개발 및 수입, 생필품에 대한 공급, 기술협력 및 개발합작투자 등의 사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유병규, 신광철, 2000)
– 현재 북한의 기계·자동차·조선·전력·섬유 등 각종 산업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은 남한의 70∼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요 업종별 남북한 격차>
자료 : 유병규, 신광철, “남북 경협 유망 분야 및 바람직한 협력 모형,” 통일경제, 2000.5 (주 : 1994년 기준)
산업연구원(2000)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노동집약적 업종(농수산및 임업, 식료품 가공, 섬유, 신발산업)이 경협의 우선 대상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중화학공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도도 높아 제도가 조성된 후에 합작투자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산업별 격차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경협 진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역적/업종 별 분석도 중요함. 이는 향후 공단의 조성이라든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임.(김용학, 2000)
산업연구원은(2000) 평양·남포지역이 공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가장 좋으므로 평양은 위탁가공, 남포는 「투자 협력」중심으로 경협을 추진하고, 나진·선봉·청진지역은 관광, 서비스사업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물류·유통기지로 발전시키고, 개성·해주 지역은 경공업 분야의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과 「남한전용공단」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유통기지로의 추진을 제안함.
– 신의주 지역은 대중국 수출을 겨냥한 경공업(섬유부문)으로 함흥은 화학과 기계공업 및 금속, 전기 등의 공업중심으로, 원산은 금강산 지구와 연계 발전하면서 위탁가공무역과 비료부문을 제안함.
남북경제협력 장단기적으로 지역별/산업별 추진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건설·철강·관광·가전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기적으로는 전자·정보통신등 첨단기기 산업에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등 고기술 관련 산업으로의 경협이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임.(유병규, 신광철, 2000).
– 단기적으로 공단의 조성과 ,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부대 시설 개발, 소규모 발전, 중기로는 철도등 물류관련 시설 개발, 장기로는 정보고속도로 사업
<북한지역의 업종별 잠재력 평가>
주 1) 입지여건상 전력부분은 주요업종 현황에서 처리, 비철금속에는 시멘트 포함
2) 자료 : 한국산업은행,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기타자료 등을 기초로 정리
3) ●: 높은편 ○: 보통 △: 낮은편
자료: 김용학, “동북아경제권 시대의 한반도 산업입지 구상,” 대한 국토·도시 계획, 2000. 7
유병규, 신광철(2000)은 북한의 경우 경제개발모형으로서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하던 불균형적성장모형(안행형 발전)을 추구하기 보다 ‘첨단산업 집중육성에 의한 시너지 유발효과'(도약형 모델: leapfrog 모형)를 활용하고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동북아 등을 연계한 ‘다국적 의존형(interdependent) 비즈니스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
<시기별·산업별 남북 경제 협력 유망분야>
주) 2000년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자료 : 유병규, 신광철, “남북 경협 유망 분야 및 바람직한 협력 모형,” 통일경제, 2000.5
2-4. 기타 경협 관련 연구
국토 연구원(김영봉, 2000)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상대, 2000)은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한 경협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음. 이중 국토연구원의 안은
– 농업용지 공동개발 : 비무장지대(총면적 907.03㎢ : 산림 684.79㎢, 농경지 24.95㎢, 초지 184.15㎢, 나대지 0.98㎢, 기타 11.98㎢)의 평야 이용하여 농업 생산
·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과 연계하고 남한은 종자, 기계 비료 방충해 방지 기술 지원, 북한은 노동력 제공
– 자원공동개발 : 임진강 유역에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수도권지역과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
· 금강산 댐과 평화의 댐 연계로 수도권 일원에 용수 공급
· 금강산에서 화진포, 설악산을 연결하는 산악과 해안, 호수 등 관광자원 공동개발
·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대한 생태 공동 조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 동서해안 공동어로 작업과 대륙붕 내 지하광물자원의 공동개발
– 경제특구개발 : 파주지역, 철원지역, 고성지역 등에 남북한 협력공단 조성
– 연재해 및 환경오염 공동대처 : 산림의 병충해 공동 방제
– 단절된 도로망 연결
<주요 간선 도로망 복구 방안>
자료 : 김영봉,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접경지역 이용방안”, 국토연구, 제 29권 2000.4
그러나 통일 이전에는 남북교류협력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교류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지구설정, 남북연결 교통망 복원 및 신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지금까지 경협의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고찰하였음. 그러나 경협의 성공은 남북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에 대한 정확한 격차의 파악 및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 등에 대해 이해 그리고 경제재건을 통한 외화난 완화와 결제 통화의 해결, 제도 개선, 투자의 안정성 보장, 특히 에너지 부족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도 많음.
– 이외에 통관절차관련 법규 간소화, 지불조건 개선과 수출보험 도입 등 제도의 정비 남포∼인천, 나진∼부산으로 제한된 선박 운항로 다변화, 단일품목 대량생산체제인 북한 생산방식과 소량다품종인 남한 생산 방식의 조화, 인력 채용 시 간접채용방식의 개선 등이 있음
그러므로 경협은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며,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특히 재정 확보의 경우 정부재정과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임.
특히 경협의 우선 순위가 사회간접자본에 있는 경우 환경관련 문제는 필수적으로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이외에 공동 자원 개발, 수자원 개발, 주택 건설, 농업 용수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의 이용, 금강산 발을 통한 관광사업,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화력발전소의 건설이나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상당한 환경문제를 수반 할 수 있음으로 단계적인 협력방안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아야 할 것임.
III. 남북 경협의 추진과 환경문제
북한은 에너지 부족에 기인한 경제난으로 공해방지를 위한 자본력과 기술이 없음으로 오염방지 대책이 거의 없음. 경제난-에너지난-환경오염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음.
– 평양의 상수원인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 뒤 남포지역의 공장폐수가 역류하면 서부영양화가 심화됨. 상당수의 인민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다락밭 개간으로 인해서 산림은 황폐하였음.
두만강과 압록강은 중·상류지방에서 흩어져 있는 광산과 시멘트·제지공장 등으로부터 탄광·공장폐수, 표백제, 생활오수가 흘러들어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과거 30년 동안 공업용수,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하고 있음.
– 중금속, DDT, 다른 유해 물질은 흔히 발견되는 데 UN(Davies, 2000)은 90%의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길과 연볍의 공업 지대로부터 나오는 산업 폐수의 무단 방류와 미처리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두만강 수질 현황>
주) 이온성 화합물은 여과한 시료를 대상으로 IC로 분석함(F-, Cl-, NO3-, PO43-, SO42-)
장소1 : 중국의 防川(북한의 두만강 노동자구와 러시아의 Khasan국경근처 두만강 하류)
장소2 : 중국의 王軍春縣密江, 旺淸縣천-水사이
장소3 : 북한 훈융(訓戎)
※ 자료 : 윤갑구,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련된 동북아시아 지역 전력계통의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 1996. 11. 13 – 16.
한편 과거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한 주요 원인은 취약한 SOC 구조에 있음. 남북한 간 SOC의 격차는 막대하며 1998년 기준으로 항만, 발전량의 격차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 이중 에너지부족은 경제문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며 이에 대한 제공이 급선무임. 그러므로 경협의 일차적인 대상은 에너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1998년 말 현재 739㎾로 남한의 약 1/6수준임
– 북한은 8개 무역항과 지방항의 연간 총 하역 능력은 3,501만톤으로 남한의 1975년 수준(3,183만톤)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나 1998년 기준으로는 남한의 8.4% 수준에 불과함
· 항만 시설의 미발달은 총교역량의 53%를 차지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구소련)와의 육로 운송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었으나 점진적으로 투자 개발의 동기가 유발.
– 산업단지는 크게 9개 지구로 건설되어 있으며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대규모 단 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됨.
· 경제특구(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 전략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권과 공단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 산업단지의 개발이 부진하고 제조업의 생산입지가 취약해짐에 따라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1995년 22.5%에서 1998년에는 19.0%로 감소 (김태황, 2000)
<남북한 주요 SOC 현황 비교>
주) 북한의 1998년 1인당 GNP는 남한의 1975년 수준과 대등
※ 자료 : 김태황, “북한 SOC 현황과 진출 방안” 건설 산업 동향, 제 58호 2000. 5. 12
① 에너지 경협과 환경문제
북한은 주체공업에 입각한 에너지 자력갱생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과 구소련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음.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북한과 중국 및 구소련간의 정치.경제 관계가 소원하여지자 양국가에 의존하던 북한의 에너지 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됨.
– 연료공급의 문제 : 북한은 원유와 정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외화부족과 연화베이스로 가능하였던 러시아의 원유공급이 취소됨에 따라 연료가 부족하게 됨. 또한 석탄 수송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철도노선과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가 있으며 투자부족으로 인한 광산장비 부족, 노후화와 홍수로 인한 유실문제, 발전소 자체 문제와 전력 배송의 문제가 있음.
– 수력발전소의 피해문제 : 1995년과 1996년의 홍수로 인해서 수력발전소의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 특히 홍수로 인해 저수에 토사가 채워져 댐의 용량을 하락시키고 통로와 배수로가 막혔으나 장비의 부족으로 저수지의 침토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화력발전소와 Load Center의 장비문제 : 북한의 화력발전은 구소련과 중국에서 도입된 장비에 의존하여 있음으로 북한산 석탄과 잘 맞지 않음. 그러므로 주요 보일러 터빈 등 주요부품을 구입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화력발전소의 효율이 더욱 하락함. Load Center의 경우, 노후화 되어 열악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 전·배송문제(T & D System) : 전·배송 시스템은 노후화 되어 15% – 50%의 손실 추정. 계량기의 부족으로 정확한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북한의 전력 생산량>
(단위: 억 Kwh)
자료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8,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0. 6. 20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 :
– 전력 계통 연계를 통한 전력 공급 방안으로서 남북한간에는 수요변동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 전력 협력
· 피크발생의 시각 차이로 인한 전력 교류로 상호 부하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부하율 개선으로 기저부하용 발전 설비의 증대와 첨두부하용 발전설비의 감소로 발전설비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계통 규모의 증대로 필요 예비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전력 교류는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음. 즉 북한의 전력계통의 수급 불안정이 남한의 전력에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계통 표준화를 위한 기술적 협력, 연계선 조류 제어의 문제점 등임.
– 재고 석탄의 공급 방안
· 1999년 말 현재 정부 비축탄 780만톤, 산지 193만톤 및 소비지 재고탄은 100만톤으로 총 1073만톤이다. 이중 한해 200만톤을 공급하는 경우 5년 동안 공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석탄 공급은 북한에 36억 k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봄 (정우진, 2000)
☞ 석탄의 수송 방법과 공급에 대한 구상 무역의 방법이 아직 논의 중이며 북한에 석탄발전소의 공급을 지속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수력발전소의 공동 건설
· 남한은 발전·송배전을 위한 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자본력과 기술력은 있으나 입지 선정이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북한은 입지문제는 없고 연료 확보와 발전 설비 건설을 위한 자본과 기술 조달이 문제임으로 양자간 상호 협력하면 상당한 전력공급은 가능함.
☞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건설기간이 길다는 점과 환경 파괴의 문제 등으로 북한의 자력갱생의 원칙과 부족한 전력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대안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의 극대화 우선 추진과 인적 및 기술 교류 추진
– 북한 에너지 문제의 전문가인 미국의 Nautilus 연구소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적 적은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 이는 송 배전 설비의 교체, 보일러의 교체, 석탄 열량 개선의 기술 이전 등으로 가능하다는 것임.(석탄은 37만TJ, 발전은 5만TJ 절약 가능할 것으로 추정)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에 의한 절감량 추정>
중소형 수력 발전소의 공동 건설 추진은 지역별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및 가정 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임.
– 북한의 중소하천은 낙차가 크고 저수지와 수로의 이용이 가능하여 발전소 건설에 유리하여 500-1000kW급 발전소가 전국에 약 5000개 있는 것으로 추정됨(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98년 중소형 발전소를 5천개, 99년에 700개 건설한 것으로 추정). 물론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 불완전하고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개당 평균 발전능력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5월-7월: 6kW, 8-9월 : 4kW, 10-11월: 3kW). 중소형 발전소는 조명, 난방 등 가정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형발전소의 건설은 북한 주민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 파괴도 극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 풍력 중심
– 북한은 산이 많고 바람이 많은 지역이 많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대단위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를 공급를 공급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규모가 대단지가 되면 방전 원거에서도 경제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우선 풍력에 대한 기초 조사의 수행이 필수적임.
석탄발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 교류 확대
– 위에서 제안한 방안은 단기적인 대책이며 장기적인 대책은 아님.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력 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지키면서 에너지 경협을 수행하는 것일 것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향후에도 당분간 석탄이 될 것임.
– 그러나 기존의 석탄 발전 방법은 대기오염의 악화, 발전 열효율 저하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청정 석탄기술의 제공이나 타원료의 혼합화(타이어)를 통한 열량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②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부대시설의 건설과 환경문제
남북경협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특수한 지역내의 ‘경제 특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즉 북한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의 특성을 보면 첫째, 경제특구와 신규산업입지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기를 희망함. 둘째, 자원유형은 국내기업은 금융지원, 외국기업은 기반시설 지원을 선호하고, 소요기반시설은 교통관련시설과 산업단지를 선호함. 셋째, 기업은 값싼 임금과 북한 자체수요를 기대하여 북한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며, 넷째, 투자희망자는 평양, 남포권을 가장 선호하고, 신의주권과 함흥·원산권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용학, 2000.7; 김정균/박태일, 2000.5).
통독의 경우에도 경협의 초기단계에는 유통과 건설, 금융분야가 가장 활발한 경협분야 인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기반이 없는 북한의 경우 관광사업을 통한 호텔, 유통 등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임.
– 북한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98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77∼85％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주택보급률은 57％수준으로 추정.
– 대한주택공사·주택산업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등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2010년까지 북한의 주택 수요가 110만 가구에 달하고，이를 위해 제2의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제안 함.
☞ 산업 단지의 건설이나 주택 단지의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철저한 도시계획에 입각한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지 조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북한 환경법과의 제도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통일을 대비하며 단지의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북한의 산업입지를 개발은 한반도의 산업입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함으로 공간 구조, 도시체계,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산업입지의 개발이 필요함. 그러므로 산업입지의 개발시 철저한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 입지 개발을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방지를 해야함.
③ 접경지역의 이용방안과 환경문제
임진강 유역에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수도권지역과 황해도 지역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금강산에서 화진포, 설악산을 연결하는 산악과 해안, 호수 등 관광자원 공동개발하며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대한 생태 공동 조사 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함.
· 동서해안 공동어로 작업과 대륙붕 내 지하광물자원의 공동개발 추진 등
☞ 임진강 댐의 건설은 홍수의 피해를 막고 용수의 공급을 보장해 줄 수 있으나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도 중요한 문제임. 특히 지하자원 공동 개발의 경우 국토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나 천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접경지역을 개발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광역화를 초래하여 대도시의 환경오염문제를 향후에 야기 시킬 수 있음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도시 계획을 분산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입지 선정에서부터
④ 금강산 개발로 인한 관광산업과 환경문제
☞ 화진포, 설악산을 연결하는 산악과 해안, 호수 등 관광자원 공동개발은 천연자원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되도록 한정된 지역에만 국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공공 사업의 경우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킴.
IV. 환경보전을 위한 경협 방안
4-1. 삼림의 공동 복구 협력
에너지문제의 해결과 함께 통일을 전후하여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황폐된 산지 산림을 복구하는 일임. 북한은 협동농장을 비롯한 산림의 무분별한 연료채취와 다락밭 개발로 많은 산림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토사유실과 홍수피해 방지는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산림황폐로 인한 수원함양기능의 저하와 이로 인한 물부족, 그리고 엄청난 풍수해를 가져올 수 있음.
· 북한의 산림면적은 북한토지 전체 면적인 1,240만㏊의 77%에 해당하는 약 950만㏊(남한 산림면적의 약 1.5배)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최근 인공위성 촬영 결과, 북한의 산림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약 68.1%인 845만 ㏊로 나타남. 즉,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용되어온 것보다 95만㏊ 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 인공위성자료의 분석에서는 총임목 축적을 1996년 현재 약 343백만㎥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 임목축적도 40.6㎥ 정도로, 1995년 현재 남한의 ㏊당 임목축적인 43.1㎥보다 임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 46%에 해당하는 약 2,974천㏊는 ㏊당 임목축적이 10㎥이하로 산림이 거의 황폐된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통일 후 산림복구에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임.
<북한의 토지이용 형태별 이용현황>
자료: 이승호,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1997
통일 후 북한의 산림 면적은 한반도 산림면적의 60.5%를 차지하는 엄청난 자원이 됨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초기황폐화 → 농경지 시설 파괴 → 농업생산 감소 및 식량난 가중 → 화전, 도남벌 및 연료림 채취 심화 → 산림황폐화 가속 등으로 악순환이 되면서 북한 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북한 산림 황폐화의 주원인이 되고있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북한체제의 존립을 좌우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산림자원의 관리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임.
<북한의 산림자원 현황>
· 북한의 ㏊당 평균축적인 40.6㎥이상인 시도는 동북부에 위치한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비교적 산림면적률이 60%이상인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남한의 ㏊당 평균임목축적(43.1㏊)보다도 높은 수준임.
· 1995년과 1996년의 엄청난 홍수피해를 입은 서남 평야부의 평안남북도 및 황해남북도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농업의존도가 높아 다락밭의 개발으로 황폐정도는 심각함.
<북한의 행정구역별 산림현황>
자료 : 염형민, 북한의 국토개발-도시와 교통을 중심으로, 1994
: 이승호,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1997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이용범, 1999).
①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개간 정책(자연개조 5대방침, 다락밭 개간사업 등)
· 북한에는 약 317∼367천 ㏊의 다락밭으로 개간된 방치산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산림의 국유화 과정에서 배정된 약 40만㏊의 협동농장림 등 40∼50%인 15∼20만㏊가 다락밭으로 개간되어 심각해진 연료난과 함께 황폐화됨.
② 무분별한 연료림 채취
· 1980년대 중반이후 구소련으로부터 무상으로 원조되었던 석유류의 공급 중단.
· 90년대 들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지역까지 임산연료 사용(북한은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난방용 연료소모가 많음).
③ 목재생산을 위한 도/남벌
· 용재용 목재의 과도한 벌채
· 90년대 초 식량수입을 목적으로 중국에 목재 수출 → 많은 양의 용재 벌채
(목재수출 : 90년 14.2천t에서 96년 405.2천t으로 28배 증가)
④ 기타 광산, 토석 채취 등
북한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한 환경협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요한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AREP(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계획
· 세계식량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98년부터 시작되었음. 여기에는 농사짓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료 등 농자재 지원사업, 관개시설 개선 등 농업기반의 복원사업,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양묘장 복구사업 등이 포함되며, 2002년까지 2억5천만달러의 외부재원이 필요함.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01년 경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정부가 거는 기대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 사업에는 씨앗생산, 생물농약 개발 등 농림업 부문의 기술개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남한의 첨단 농업벤처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임.
(2). 동북아 산림포럼의 산림복구사업
① 사업의 내용
· 북한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북한 산림복구에 필요한 기술자원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 북환 황폐산림(200만ha)복구시범사업 실행
가. 양묘장 복원
나. 연료림 조성
다. 종자 및 묘목지원
라. 산림용 비료지원 등
② 추진 전략
· UNDP/FAO AREP 등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국제NGO와 공동으로 추진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으로 추진
· 국내외 동포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업과 정부의 후원필요
☞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토지이용이나 임업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를 감안한 순삭감(NET)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조림산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통일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저감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1997년 ‘생물 다양성 보전 국가 보고서’를 국제 기구에 제출한바 있으며 Agenda 21에도 참여하고 있음으로 민간 차원의 생태계 조사를 위한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2. 남한의 부산물을 북한에서 이용하는 방안
남한의 경우 매년 상당량의 활용 가능한 부산물의 발생량이 상당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처리에 고심하고 있음. 특히 일반 폐기물의 발생량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산업폐기물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계의 경우도 부산물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북한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생필품의 제공은 국내 재활용 산업의 육성의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문제는 북한의 경우 자존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부산물 사용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가장 필요할 것이며 북한측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전략의 수립도 중요하다고 봄.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구상무역의 형태이던 다른 형태의 경협이던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산물의 수집과 운송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선 국내의 수집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제시하고, 수집이후에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물류 체계를 철도 수송에 우선적으로 함. 이를 위해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을 적극 지원함. 동시에 부산물의 지원 순위도 생필품우선으로 시작하고 차츰 제조업과 관련한 제품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제공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환경마크제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인증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 환경마크 제품(재생휴지, 재생 비누, 옷, 가구 등)의 제공
– 중고 자동차의 수출
– 시멘트 산업의 폐타이어 사용을 위한 공급과 수송
– 도로 공사용 로반재로 제강 슬래그 제공
– 건설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