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골프장 신규건설을 제한해야 한다

2010년 8월 17일 | 성명서⋅보도자료


골프장 신규건설을 제한해야 한다

– 과잉공급으로 인한 골프장 경영난. 환경문제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이상 도움 안된다 –

골프장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골프장 관련 협회들이 100만 골퍼 서명운동을 천명하며 골프장 중과세 완화와 조세특례법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며 세금완화를 통해서 경영악화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골프장대책위는 골프장경영악화는 높은 세금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골프장이 과잉공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골프장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잉경쟁이 예상되는 골프장의 추가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3년간 골프장 1홀당 내장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한국골프장경영엽회 자료). 이는 골프인구보다도 더 많은 골프장이 생겨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2009년말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운영중인 곳이 339곳, 건설중이거나 미착공인 곳인 138곳으로 모두 477개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3배에 달한다. 가까운 일본은 골프장이 적정 면적을 초과하면서 이미 700개가 넘는 골프장이 도산하거나 소유주가 바뀌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세수확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증대, 세수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골프장 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골프장 사업자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사업자는 ‘공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나 실제 자기자본 비율은 총 개발비용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1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매입비, 인허가 처리비용, 주민무마비 등에 투입하고, 90%는 은행대출(PF)과 회원권 분양 등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금융대출(PF)을 받더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영세업자도 무리하게 골프장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공사중단과 공사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6개 광역시·도의 경우 공사중단 5곳, 사업승인 후 착공 지연일수는 최장 6,690일(18.3년), 평균 803일(2.2년)로 나타났다.

이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을 정비하고 개선해야할 때가 되었다. 골프장 사업자는 물론 주민들과 지자체, 산림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폐지, 회원제골프장의 보전산지편입면적 제한규정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산지전용 제한요건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완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은 골프장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골프장 개발은 산림파괴와 생태계 단절, 홍수방지 기능의 상실과 물 부족, 농약과 제초제 사용에 따른 수질 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특히 산림파괴는 매우 심각해 한해동안 묘지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이 480ha이고 산불로 훼손되는 면적은 1,381ha이지만 골프장으로 파괴되는 면적은 3,418ha에나 이른다.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주민과의 갈등, 또 골프장 과잉으로 인한 골프장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골프장 개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골프장 과잉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시기별로 골프장 수요와 공급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골프장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진입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미 설립된 골프장 사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막는 길이다.

2010년 8월 12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강릉 구정리․여찬리주민대책위원회, 원주 여산골프장반대공동대책위원회, 안산시 대부도골프장토지수용대상주민대책위원회, 홍천 구만리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홍천 두촌면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서면두미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서면동막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동면월운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서면동막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읍 갈마곡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논산 황화정리골프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 남원 교룡산드라곤레이크C.C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 충주 신니면문락리회문마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본부․원주․인천․대전충남․부산),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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