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온천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구고등법원 2002누 2803호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관련
온천법 제 2조, 제 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5항, 제 6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