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의 산림자원 훼손한 벌목회사에 대한 판결 –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인정

캐나다 대법원은 6월 11일 나무, 맑은 공기 같은 환경생태학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방정부가 환경보호구역 지역에 화재로 산림을 훼손한 벌목회사를 고소하면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벌목회사가 지역정부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면서 “캐나다의 법은 환경단체들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의 결정은 캐나다 법원이 자연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배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되는 사건 이다.” 라고 씨에라 법률 기금의 변호사인 데본 페이지가 말했다.

“대법원은 나무, 숲 생태계 그리고 맑은 공기와 물 같은 자연환경이 시장경제적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는데 용기를 발휘해 주었다.” 라고 씨에라 법률 기금의 변호사인 로버 라이트 가 덧붙였다.

데이비드 스즈키 협회와 캐나다 시에라 클럽을 대표하여 한 이번 소송에서 씨에라 법률 기금의 변호사들 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03년 가을, 하위법원에서는 숲의 파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나무의 비시장적 가치를 포함해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서 법정은 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비시장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현실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법원은 환경보호에 대하여 캐나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법원 판결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좀더 적절하게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캐나다 씨에라 클럽의 리자 마테우스가 말했다.

“오늘의 결정은 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한 단계 진보한 사례이며,  판결은 환경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사람들, 특히 공공의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데이비드 스즈끼 협회의 체리 비르다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