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명칭을 바꾸어도 오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캐나다 대법원의 결정

캐나다 대법원은 어제 BC수력발전이 BC지역 내의 가장 심한 오염 지역 가운데 하나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을 교묘히 피할 수 없게 법률적 결함을 차단하였다.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제적인 ‘오염자부담원칙’의 승리로 보고 있다. 법정은 만장일치로 즉각적으로 BC수력발전의 BC 지역 내의 가장 심각한 오염지역을 보호할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늘의 결정은 캐나다 대법원이 BC수력의 오염지역 법령을 교묘히 피하는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판정이었다.” 라고 Sierra Legal Defend Fund 의 변호사 Margot Venton가 말했다.” 이번 결정은 오염의 주범인 기업에 그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반드시 그들이 만든 쓰레기더미를 깨끗이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Sierra Legal은 이번 사례에 Friends of the Earth Canada(FOE), Georgia Strait Alliance, T. Buck Suzuki Environmental Foundation and West Coast Environmental Law (WCEL)들을 대표하여 소송에 가하였다. 이 단체들은 법원이 “오염자부담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하고 오염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반드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가 밴쿠버 Fraser 강 입구 오염지역의 개별주인과 운영자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린 1998년 시작되었다. BC의 쓰레기관리법 하에, 지방정부는 오염물질을 자신의 소유지로 옮긴 기업가를 포함한 오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1998년 명령을 내렸지만 BC 수력발전은 그것의 전신회사였던 BC전기회사가 유해석탄 타르를 37년 동안 이 지역에 버렸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상 지불 책임을 회피하였다.

“합병과 통합의 시대에서, 캐나다기업은 어제의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당신들은 합병할 수는 있으나 오염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FOE의 CEO인 Beatrice Olivastri가 말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석유재벌들만이 오염부담이 기업책임의 핵심강령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업자가 아님이 명백해졌다.”

“BC의 오염지역입법은 과거 기업 활동의 유산인 오염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라고 WCEL의 실무국장인  Chris Rolfe가 말했다. 그것은 누구라도 과거 오염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면 오염 결과에 대해 해결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유독성 부당산법의 타당성을 유지해 줄 것이다.

이번 결정은 2003년 12월 퀘벡의 Levis의 “오일제국”선례를 포함한 오염자부담의 개념, 세대사이의 형평의 원칙 등을 찬성하는 대법원의 환경적으로 진보적인 결정과 같은 맥락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