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25% 감소를 목표로 온실가스법안 승인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온실가스배출방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용기 있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아놀드슈왈츠제네거 주지사는 민주당과 온실가스배출방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보수당 부시 대통령에 실망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진행되었고 투표에서 아놀드스와처제네거가 속해있는 당은 보수당의 반대 속에서 46대 31로 승리함으로써 마지막 입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상원에서는 지난 수요일 23대 17로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슈왈츠 제네거는 다음달 이 법안을 승인 할 계획이다.

2006년 지구온난화를 규제 및 방지하는 기후변화협약은 캘리포니아를 유럽연합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부시대통령이 선호하는 자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적극적이고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워싱턴에 압박을 줄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약 25%까지 감소시켜 1990년대 수준으로의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발전소와 시멘트제조들은 기업의 온실가스방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것이다.
2001년 부시대통령은 비용에 대한 부담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를 들며 의정서 협약에서 탈퇴하였다. 하원의장이자 공동 후원자인 Favian Nunez는 캘리포니아의 환경에 대한 전통적인 리더십에 호소하였고 의원들에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당원여러분. 이것은 선의의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한주동안 슈왈츠 제네거의 집행부와 긴장된 대화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원 Nunez가 말했다. 보수당원들은 이번 법안이 충분하게 논의된 것이 아니며 회사들이 법률제한이 적은 중국과 같은 나라로 이탈할 것을 염려하는 경제단체의 주장을 대변했다.
반면에  슈왈츠제네거는 환경에 대한 이번 경력을 11월의 재선거에 이용할 것이고, 누네즈는 민주당이 이법 법안을 다른 주에도 확산시킬 것이며, 그것을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 중요한 이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싸움의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는 캘리포니아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캘리포니아가 청정에너지시장의 선두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할 것입니다.” 라고 자연자원보호 회의의 의장인 프랜시스 베인크는 말했습니다.
비록 환경정책의 선두 이지만,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자이고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식수, 해안선, 농업 그리고 공기 등에 잠재적으로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다.

LOS ANGELES Reuters의 Mary Milliken 기자의 2006.8.31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번역 : 자원활동가 조재한
http://www.reu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