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지구온난화 책임 물어 6대 자동차회사 제소
California Sues Six Carmakers Over Global Warming (AFP, 2006. 9. 20)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물어 6대 자동차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한 후, 이 소송의 담당 변호사 로키어는 ‘기후 온난화는 캘리포니아의 환경, 경제, 농업과, 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피해 비용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지만 연방정부와 자동차회사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의 위기에 대한 자동차회사들의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의 피고는 미국의 크라이슬러, GM, 포드사와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이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 사용 중에 발생한 온실가스에 의한 피해의 책임을 제품을 만든 회사에 묻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소송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미 미연방정부와 환경문제에 대해 결별한 상태이다. 주지사인 아놀드슈왈제네거는 가스감축 법안에 서명할 것이며 캘리포니아가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최초의 미국 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pacemart.com/reports/California_Sues_Six_Carmakers_Over_Global_Warming_999.html
-시민환경연구소(http://cies.kfem.or.kr/ciessub_bbs/view.php?pid=1047&uid=281&CodeType=CitizensGreen18&page=1&SearchSelect=&Keyword=) 에서 가져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