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오염 법안 강화 [06.10.24]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U, 대기 오염 규정 강화하다.

2006년 10월 24일 연합뉴스

10월 23일, 유럽연합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매년 미세먼지로 사망한 사람은 350,000명이라고 주장한다.

EU의 25개 회원국들은 이번 법안을 근거로 자동차 디젤엔진, 산업 활동 그리고 가정의 보일러가 방출하는 미세먼지의 수준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 감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대기오염감소 활동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라고 EU의 이번 발표를 대행한 핀란드 환경부 장관의 Jan-Erik Enestam은 말했다.

이번 법안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유럽 의회의 몇몇 정당들은 산업체들이 이번 법안으로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불평하며 새로운 법안이 산업체들에게 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산업체에서 발생할 비용은 의료를 위한 비용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으로 유럽시민들의 삶은 평균적으로 8개월 줄어들고 있다.” EU 환경위원인 Stavros Dimas 은 이번 법안이 호흡성 질환, 암, 그리고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enn.com/today.html?id=11506

번역: 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