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7일
솔트 레이크 시티, 유타 — 연방법원은 보호단체들이 케인 카운티가 만든 Grand Staircase-Escalante 국립 기념지역에 불법적 전동자동차들을 불러들이는 간판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될 것을 허락하였다.
화요일 공판에서, 미국 지방 판사(U.S. District Judge)인 테나 캠벨(Tena Campbell)은 Wilderness Society와 Southern Utah Wilderness Alliance을 대표한 Earthjustice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저지하려는 카운티의 움직임을 부인하였다.
보호단체들은 케인 카운티가 전동차의 접근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간판을 제거하고 기념장소의 접근이 불가능하던 곳을 전동차에게 개방하는 수 백 개의 간판을 설치한 2005년에 법률적 행동을 시작하였다. 기념장소는 900마일이 넘는 도로에 전동차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몇몇 지역에서 야생 동∙식물, 고고학적 유산 그리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전동차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카운티는 간판을 제거하라는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요청을 두 번이나 거부하였다.
카운티는 또한 시온과 브리스 협곡 국립 공원(Zion and Bryce Canyon National Parks) 그리고 야생조사구역 내의 수 백 마일의 도로를 개방하는 조례를 채택하였다. 카운티는 R.S 2477 이라고 알려진 이미 폐지된 남북전쟁시대법률하에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시작을 막기 위한 시도로, 케인 카운티는 조례를 철회하고 매혹적인 비포장 도로 사용 전사(轉寫) 제거함으로서 부분적으로 2006년 12월에 부분적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카운티는 그들 스스로 간판을 제거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카운티는 지난 수요일 법정에서 최소한 39개의 카운티 고속도로에 간판이 남아있고, 그것이 국토관리국(BLM)이 폐쇄한 도로위로 다니는 자동차, 트럭 그리고 지프를 향한다고 설명했다.
캠벨판사는 간판이 그대로 부착된 채로 남아있고, 카운티가 여전히 조례를 다시 시행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카운티가 이번 사건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말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기념장소가 의미하는 자연의 미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그리고 고고학적인 유산을 위태롭게 하는 카운티의 부주의한 행동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라고 테드 주코스키(Ted Zukoski) Earthjustice의 변호사는 말하였다. “우리는 카운티가 이러한 특별 지역을 보호하는 연방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카운티가 계속해서 연방법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국토개발국(BLM) 직원은 불법적인 카운티의 간판을 제거하지는 않고 있지만 카운티에게 최소한 R.S 2477 주장하는 권리를 기념장소 외의 지역에 수여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소송에 호소해야만 하지는 않았다. 국토개발국(BLM)은 도로의 간판을 제거 했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신에 카운티가 도로의 방향을 수정할 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야생사회(Wilderness Society)의 크리스틴 브렌젤(Kristen Brengel)이 말했다. “이제공공의 땅의 관리자를 위해 일어서고 이 땅들을 보호할 시간이다.”
헤이디 맥킨토쉬( Heidi McIntosh), Southern Utah Wilderness Alliance의 법률고문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경치가 좋은 연방 공공 지역에 대한 위헌적인 카운티의 공격에 도전한 시민들의 역량과, 이를 확인시켜준 법원에 만족해야한다. 이러한 권리는 연방정부가 그들 자신의 법률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2007년 10월 17일
출처:http://www.earthjustice.org/news/press/007/judge-refuses-to-throw-out-grand-staircase-lawsuit.html
번역: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