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justice는 물의를 일으킨 온타리오시정위원회(OMB)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갔다.
토론토 – 지역의 환경단체는 지난 주 핀들레이시내마을(Findlay Creek Village)의 주거개발 두 번째 단계를 허락한 온타리오시정위원회(Ontario Municipal Board)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시작하였다. 주거개발은 그것이 오타와시의 남부 끝자락에 있는 9000년 된 레이트림 습지대(Leitrim Wetland)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소송은 사법심사를 위한 신청서로써 씨에라법률변호기금(Sierra Legal Defence Fund)을 전신으로 하는 Ecojustuce와 캐나다수도의 녹색공간의 동맹(Greenspace Alliance of Canada’s Capital)에 의해 온타리오의 고등법원에 제출되었다. 소송은 오타와시와 2명의 개발계획의 제안자, 핀들레이시내의 재산권리자,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청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습지대내의 주거개발을 허락하는 주택지역설정 개정에 대한 항소들을 무시한 온타리오시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항소들은 오타와의 몇몇의 환경단체들의 회원들로 구성된 레이트림습지대친구들(Friends of Leitrim Wetland)단체에 의해 진행되었었다. 이번 소송은 위원회개최 이전에 개발반대자들이 그들의 증거를 제시할 기회도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음으로, 온타리오시정위원회는 자연정의의 규칙과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정성의 기본원칙은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들려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린다 맥카프레이(Linda McCaffrey) 오타와대학의 환경정의 환경법률클리닉(Ecojustice Environmental Law Clinic at the University of Ottawa)의 국장이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오타리오시정위원회가 핀들레이시내의 재산권리자들에게 수심과 관련된 단체들의 핵심적인 증거들을 접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였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고객들에게 공정한 발언할 기회를 주어라.” 사법심사를 위한 신청서는 또한 위원회에 의해 도출된 결론과는 반대로 항소를 승리로 이끌 광대한 계획대지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313헥타르(773에이크)의 레이트림 습지대는 최소 642종의 식물, 90종의 새, 그리고 120~250살의 오래된 나무들의 작은 기반이 된다. 레이트림 습지대는 생물다양성을위한캐나다연합(Canadian Coalition for Biodiversity)에 의해 캐나다의 생물다양성의 “분쟁지역”(hot spots)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재의 계획 하에는 북쪽 경계지역의-(습지대의 1/4)- 74헥타르(183에이크)가 이번 도시계발로 인하여 파괴될 것이다. “오타와의 주거민들은 초록의 불빛을 밝히는 이번 우리의 계획을 침범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레이트림 습지대의 친구(Friends of Leitrim Wetland) 들의 솔 슈스터(Sol Shuster)는 말했다. “지방정책이 명백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습지대의 어떠한 개발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00년된 습지대와 같은 환경의 보물의 파괴를 허락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만약 소송이 성공하면, 이번 사례는 자연정의의 원칙과 특별한 발표의 규칙에 따른 공청을 위해 온타리오시정위원회로 다시 보내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장소에 앞으로 2년간 하루 1억700백만리터의 하수배출허용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하고 있다. 2007년 11월 26일 출처: http://www.ecojustice.ca/m_archive/pr07_11_26.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