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망> 신축아파트의 조망권 침해 우리집의 창이 신축 아파트를 향해 있고 신축 아파트 방향이 남측이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구의 앞산입니다. 아파트가 완성 될 경우 저희집 창을 통해서는 앞산의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 사유가 성립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에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어 연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이웃 주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조망권 침해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이웃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음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 대지의 재산권 행사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조권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해 법원에서 통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조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권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보호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조망인가 아니면 단지 시야가 막히지 않음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익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됩니다.
| ☞ <일조 및 조망>조망권, 일조권, 소음 저희 집 바로 옆에(50M)아파트 공사로 인해 아침 6시 이후 소음이 너무 크고 (소음방지판도 설치되어있지 않음)뒤로 보이는 북한산 자락이 아파트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으며, 일조시간도 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A민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우선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용이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있으며, 인지대는 소가(소송물의 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수개월 내에 종결되는 것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일단 시작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승소 가능 여부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우리 법원은 일조권과 조망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승산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