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3심 판결(2)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19386-10.pdf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고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