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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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근거 없이,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