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의 시위불참조합원에 대한 시위불참비 부과관련 판결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0094-24.pdf

@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의 시위불참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 부과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구체적판단하에 시위불참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