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조망권관련 손해배상판결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0132-25.pdf

@공동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조망권관련 손해배상판결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전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