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만 인정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
| @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만 인정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