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사안은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로서 3가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첫째,인접 지역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둘째,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인들이 입을 일조 피해가 사후에 금전적 배상으로 모두 배상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
셋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에서의 공사금지를 명해야 할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사안의 경우 일조권침해로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인들의 일조 피해가 사후에 금전적 배상으로 모두 배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마지막으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의 경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에서 공사금지를 명해야 할 범위는 피해부분에 해당된부분만을 인용함으로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요지, 전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