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GUIDE BOOK」출간!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환경소송센터는 시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환경분쟁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환경민원 GUIDE BOOK」을 출간하였다. 본 가이드북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쉽게 제시되어 있다.

「환경민원 GUIDE BOOK」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활동가가 민원을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1부, 개발사업의 진행경과를 알아보는 2부, 분쟁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해결방법을 나열한 3부, 각 구제제도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한 제4부, 대표적인 환경분쟁의 유형별 상담사례를 보여주는 제5부로 구성되어있다.

쪽수: 77쪽 / 판형: A5 / 판수: 1
신청 및 문의: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02-747-3753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GUIDE BOOK <목차>

제1부 민원상담의 기초 – 상담방법과 주의사항
   1. 상담원의 태도
   2. 상담원의 역할
   3. 환경민원 상담일지 작성 요령
   4.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준비할 자료

제2부 환경분쟁의 원인인 개발사업의 진행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검토협의제도

제3부 분쟁사건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 해결 방법
   1.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
   2. 환경영향평가단계
   3. 공사착공단계
   4. 공사완공단계
   5. 공사완공 후 시설물의 가동, 이용단계

제4부 구제제도의 이용 방법과 주의 사항
   1. 민원, 청원을 이용할 경우
   2.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3. 소송할 경우
   4. 행정심판을 이용할 경우

제5부 대표적인 환경분쟁의 유형별 상담사례
   1. 소음 . 진동
   2. 악취
   3. 일조 . 조망권
   4. 토양오염
   5. 대기오염
   6. 산림훼손
   7. 전자파피해(송전철탑)
   8. 해양오염
   9. 새집증후군
   10.기타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