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산업노동연맹 석면관련 회의 장면
지난 4월 7일 보건의료단체 연합 사무실에는 그동안 석면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이 모였다. 단체 실무자들이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로 촉발된 ‘공포’의 실상, 파급력, 그리고 시민사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석면문제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까지 석면에 노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만큼 소홀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하철 역사 석면 분진, 지하철 노동자 석면 노출문제, 홍성 석면광산 주민피해 등 어느새 석면문제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대응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선진국에서는 석면문제를 사건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석면과 관련된 국내외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최근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도 소비자 권리 만 부각될 뿐이다. 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노출되었을 노동자 건강 문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환경소송센터는 다른 보건의료관련 단체들과 함께 “석면 피해 예방과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찾기·지원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석면의 특징
발암물질로 증명, 「살인분진」, 「조용한 시한폭탄」등으로 불림.
– 무서운 것은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석면 노출을 중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수십 년 후.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
-석면함유 제품은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제품(내화재), 석면방직제품(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
한국
■ 최근 석면관련 주요 기사
– 식약청, 탈크원료 규격기준 마련(약업신문. 09.04.02)
– 반환미군기지 건물 30% 석면내장재사용(연합뉴스.09.04.03)
– 석면의 두가지 얼굴, 고마운 친구 vs. 살인마(머니투데이.09.04.03)
– 석면연구 우리나라 백지상태(문화일보.09.04.03)
– 식약청 석면문제 이미 5년전에 알았다.(뉴시스.09.04.03)
– 석면피해 신고센터 개설(뉴시스.09.04.03)
– 탈크가 함유된 업체 300여곳(동아일보.09.04.06)
– 침묵의 살인자 석면 현주소는(연합뉴스.09.04.06)
– 제약업계ㆍ화장품업계, 자진 수거 및 폐기(아시아투데이.09.04.06)
– 화장품 로쎄앙 판매금지(파이낸셜뉴스.09.04.07)
– 유통업계, 석면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지(뉴시스.09.04.07)
– 화장품, 지속적으로 노출시 접촉성 피부염(CS뉴스.09.04.07)
– 소비자원, 석면 집단분쟁조정신청(아이뉴스24.09.04.07)
– 석면화장품, 마트대에서 걸러낸다.(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09.04.07)
– 옛 삼성본관 석면 검출 확인(프레시안.09.04.07)
– 다중시설 20% 석면기준 초과(아시아투데이.09.04.08)
– 석면 진폐증환자 5년 사이 50% 늘었다.(헤럴드경제.09.04.08)
– 코로 들이마신 경우 아니면 큰 피해 없어(동아일보.09.04.08)
– 입으로 섭취한 석면은 위험성 적어, 탈크는 여아 난소암 유발 가능성(조선일보.09.04.08)
■ 업종별 피해사례
?건설노동자
▫ 회사를 특정할 수 없다
– 건설 노동자는 종사한 회사와 함께 한 곳에서의 노동 기간이 짧아서 공장 노동자와 같이 ▫ 취업증명을 받기 곤란
계층의 변화 및 혼재
– 노동자, 일용직, 사장이자 직원, 사업주 등 계층이 변화하거나 혼재되어 있음
▫ 영세, 개인회사
– 건설 회사는 영세하고 개인회사가 많고 폐업한 곳이 많아서 장기적인 증명을 할 수 없는 실태
▫ 노출 현장을 특정할 수 없다
-산재 보상을 받는 데는 노출현장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직업력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
□조선업
? 조선업 석면 취급 가능 공정
– 엔진 및 보일러 연통 연결 부 및 배관 방열, 보온용
– 어선어장의 보온용
– 양묘 장치의 라이닝
– 용접. 용단 시 불꽃 방지 포 및 장갑, 앞치마 등 보호의
? 조선업 석면 취급 작업자 증언
– 동절기 야간 작업 시 석면포를 덮고 잠을 잠
– 당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 보인, 단열(석면)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도급 소속
– 84년 이전에는 보호구(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조선업 석면취급에 대한 문제점
–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부실
: 사업주 자료제공 거부 및 사용사실 은폐
– 석면에 대한 교육 미실시
: 석면에 대한 위험성 은폐,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 방치
– 석면취급 노동자 대부분 하도급 소속
: 이직률 높아 건강관리 미흡
(1년 미만근부/65%,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20%, 3년 이상근부/15%)
? 지하철 노동자
발생 환자 직종 상태취급작업2001 윤** 역무직 폐암사망내부공사중인 지하역 근무2003 변** 설비직 폐암사망환기닥트 석면가스켓 교체 2005 오** 전기직 폐암사망지하역, 터널 등에서 작업 2006 박** 역무직 폐암수술리모델링중인 지하역사 근무2006 강** 승무직 폐암수술장기간 지하터널 운전
▫ 2005년 서울지하철 전기 노동자 사망
– 35세 남자가 12년간 전기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
: 이후 이에 따른 정부부처나 지하철 운영주체의 후속조치는 거의 없는 상황,
지하철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추진위가 결성
▫ 2006년 1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 결성
2006년 11월, 서울 메트로 17개 역사의 승강장에 뿜칠 형태로 석면 함유 물질이 도포된 것을 노동조합이 발견. 석면이 최대 80% 함유된 물질도 있었음.
2007년 2월 : 지하철 지하환경 관련 추진위 기자회견
– 국내 모든 TV와 Radio 방송, 일간신문에서 주요 뉴스로 다룸
– 추진위는 지하철 석면 실태조사, 석면에 대한 철거 등 관리, 건강영향 역학조사, 라돈, 미세먼지 등 지하환경 실태조사, 정부내 추진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기자회견 7일만에 노동부에서 지하철 석면 실무 TF 구성
: 추진위 집행위원장, 환경단체, 노동조합이 참여, 가장 문제가 되는 방배역 설면조사와 철거, 현직 노동자에 대한 석면 건강 검진, 석면 철거 및 라돈에 대한 연구 용역 합의
– 석면이 수입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역할(환경부), 석면이 제품의 제조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노동부), 주변 생활환경 및 산업환경의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 석면의 이용 실태를 밝히고 관리하는 역할(식약청, 노동부 등), 건축물등에 사용된 석면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관리를 실행해야할 역할(노동부, 환경부 등), 그리고 석면 노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보상
해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등이 동시에 주문되어야 함. 결국, 우리 사회 내에 석면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일본
?석면산업의 역사
– 역사는 1907(메이지 40) 년인 100년 전부터
– 초기 군함제조 등 군비확장 속에서 군수산업으로써 발전
– 이후 내열, 단열, 마찰부품 등에 넓게 사용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역할
– 1960년대와 1970년대 전성기에 200개 회사에서 직원이 2,000여명으로 확장
– 오사까ㆍ센난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60~70%, 전국 최대의 석면공장 집적지가 됨
?산업의 특징
중소 영세업자에 의해 운영되었고 센난지역 석면산업은 재일 한국인들이 짊어졌음.
석면공장은 주택지와 농지 등에 혼재되어 있었고 지역전체가 석면의 피해지역이 됨
?석면의 피해
▫1937~1940년에 이미 만연되어 있던 석면피해에 대해 구 내무성 회보험국 의사들에 조사되었음.
-11개 공장 403명 조사에서 이환율이 12.2%
– 근속 연수 20년 이상 대상자는 이환율 100%
※ 법규제와 방제대책을 호소
▫ 1957년 검진 등에서도 10%를 넘는 석면 폐 이환율이 보고되었음
의료ㆍ법률 상담을 통해 200명 상담자 중 반 수에 가까운 석면피해자가 확인
– 열악한 노동환경과 대량의 석면분진으로 발생
▫1992년에 단계적 금지와 예방조치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석면대책위원회 설치
-‘모든 피해가 구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
– 새로운 시효에 의해 피해자가 제외되는 사태가 속출
– 이재민ㆍ가족에게 여러 가지 의학적 입증 책임
– 새로운 구제제도에서 ‘판정 보류’ 사안 속출
▫ 1986년 일부 베이비파우더에 석면 검출로 언론에 대서특필
– 베이비파우더에 사용한 탈크에 석면이 섞여 들어감
?석면 피해 건수의 증가 추세
▫ 나가사키 노동국 통계자료
1995~2004, 10년간의 합계가 10건
2005년 폐암 6건, 중피종19건(이중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유족 보상은 19건)
2006년 4월~9월, 폐암 4건, 중피종 16건 계 30건(이중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유족 보상은 15건), 이 건수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집중
▫ 요코스카 기지의 석면피해
1990~2005, 석면질환 산재승인 건수, 석면폐 66명, 석면폐(증) 7명, 폐암 23명, 중피종 2명 등 총계 98명
-요코스카 석면진폐재판(제1차~3차)
석면 진폐 재판에서 국가(고용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과 미군(사용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재판
99.7월 제1차 소송 제기 후 2002년 10월 승리 판결(원고 16명, 유족 4명)
: 최고 수준의 인용 액수(사망 2,500만엔, 석면폐 합병증1,400만엔), 국가에 대책 추진의무, 미군에 대책실시 의무
2002년 7월 2차 소송 제소 후 2004년 11월 승리 화해(원고 22명)
2003년 7월 제 3차 소송 제소 후 2005년 5월 승리 화해(원고 15명, 유족 10명
cf) 한국 미군기지 노동자 중 퇴직 이후 건강 피해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 발굴,
이 때 미국이 산재 의료비를 부담(직접 고용을 이유)
▫ 2005년 여름 「구보타(Kubota)」 쇼크 발생
– 지금까지 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의 석면질병의 사내 사망자는 124명, 요양 중은 28명, 합계 152명이 보고(2007년 5월 상황)
-아마가사키시는 40여만 명의 도시이지만, 최근 매년 20명 정도의 중피종 사망자가 확인
-변호인단 40명에 의한 센난지역 피해자 발굴
-석면피해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주변 주민에게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사건.
▫ 2006년 5월 26일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원고 8명)
– 경제를 우선시 하는 풍토에서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게 된 미나마따병이나 진폐증과 같은 구조적인 인권침해
– 석면공장의 노동현장의 상세한 실태조사, 공장내외의 석면분진의 비산상황 조사와 조사결과 등의 공표, 석면의 건강영향의 경고, 석면의 위험성에 관하여 표시, 석면의 배출업제와 취급상의 주의의무, 석면 사용과 수입을 금지
– 국가의 태만에 의한 석면피해의 방치
▫ 2007년 2월 시점에 효고현 남부 공업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람은 중피종 35명, 폐암 16명, 석면폐 6명, 미만성 흉막비후 10명으로 합계 67명이고 그 가운데 47명은 이미 사망
-효고현에는 코베항이 있고 선박에서 하역하는 작업에 종사한 항만노동자들에게서 석면피해가 확대
▫ 2008년 9월, 고베대 명예교수가 석면건강피해구제법 인정
-석면이 혼입된 분말관석(talc)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고무 관련공장을 장기 조사하던 중 대량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1964년 5~9월 지역산업의 경영이나 종업원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고베시 케미컬슈즈 공장을 조사하고 종업원 450명을 인터뷰. 공장에서는 제품끼리 붙지 않도록 하거나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탈크가 대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탈크가 원인이 된 석면관련질환에 의한 산재 승인 사례는 지금까지 7개 사례가 있음.
미국
? 중피종 사망자수가 많은 산업(직종)
산업 순위별로 건축, 가내 노동자, 초∙중학교, 화학, 정부관련, 농업, 제조업, 발전소, 철도, 병원
직종별로 관리자, 주부, 배관 보온공, 청소공, 감독자, 목수, 초등학교 교원, 농업, 전기공, 트럭 운전기사
? 최근 석면관련 사건들
▫ W.R Grace 회사는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석면으로 인한 위험에 빠트린 혐의를 받았고 2005년 항소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광산은 1990년 폐쇄되었고 약 2,600명의 거주민 중 300명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고 수백 명이 발병.
W.R Grace는 형이 확정될 경우 15년을 구형받을 예정. 최근 이 회사는 석면노출로 죽거나 병에 걸린 10만 명의 원고에 의한 소송에 30억 달러로 합의하기로 동의.
▫ 2008년 11월 석면광 인근의 버몬트 주민에서 석면관련성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 단면연구 결과 나옴
-1900~1993년 버몬트 북부지역 벨비데어산의 세 군데 광산에서 온석면(Chrysotile asbestos)이 채굴
– 버몬트 보건부는 1996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사망확인서와 병원의무기록, 암 등록 데이터로부터 델비데어산 인근 13개 지역에 사는 개인들과 그 외 버몬트지역 주민들에서 진행성 폐암, 석면증, 악성중피종의 위험도를 비교
– 사망확인자료에 따르면 석면증으로 인한 사망의 확률은 광산인근지역 주민에서 12배 이상 높았음
▫ 2009년 4월 6일 노동조합이 2007년 스미소니언 미국 역사 박물관 리노베이션(the Smithsonian American History Museum) 당시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제기. 당시 박물관은 문을 닫았지만 직원들은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음. 스미소니언이 안전 예방책을 취하지 않은 채 박물관을 폐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지도 않아 석면노출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 작업자들은 안정장비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경고표시도 없는 석면이 있는 관을 해체 했다.
이곳에서 전시담당자로 일했던 리처드 풀만이 석면증 진단을 받았다
.
캐나다
2009년 4월 1일 Winning MP는 석면 수출을 금지하고 보다 나은 처방과 치료를 포함해서 석면 관련 질병을 위한 건강서비스 개선을 촉구.
캐나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죽음 대부분은 석면 노출 때문이고 암이나 치명적인 폐질환에 걸릴 수 있다. 2005년에 모두 340명의 산재 대상자중 61%가 석면 때문에 포함.
캐나다 암협회는 석면의 사용과 수출의 단계적 종료를 국무총리 스테펜 하퍼에게 요청.
캐나다는 퀘벡에 현재 석면광산을 운영하고 있고 생산량의 90%는 주로 제 3세계에 수출하고 있음. 이 석면은 시멘트 건설을 위한 내구재로 사용.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암유발물질로 규정하고 해마다 세계전역에서 9만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40% 이상의 국가들이 온석면의 사용을 그것의 건강 위험 때문에 사용을 금지.
영국
매년 3,5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
영국은 온석면의 수입과 사용을 1999년에 금지.
2004년 건축물 석면 관리 법규 신설
호주
2020년까지 18,0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
※ 전면 사용금지 국가: 일본ㆍ호주ㆍ영국 등 32개국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 등은 대게 1970년대 최대 사용
* 참고자료
2006 일본 환경연수 프로그램 “오사카ㆍ센난 지역에서의 석면피해 소송”
2007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2008 버몬트 보건부, 석면광 인근의 버몬트 주민에서 석면관련성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에 관한 단면연구
언론재단 홈페이지 뉴스검색 http://www.kind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