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히프라이제박사 4대강 현장조사 국회 간담회

2010년 9월 17일 | 활동소식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세번째 임)는 1976년부터 2008년까지 30여년을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의 하천과 범람원 생태계 부서에서 근무한 은퇴 공무원입니다. 강에 설치한 보가 지표수와 지하수에 끼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숲과 농경지의 피해 현상을 연구해 자연보호청의 공식 문서 이외에도 개인명의의 논문만 40여 편 발간한 하천전문가이기도 합니다.

4대강 죽이기사업 저지와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1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이포보, 강천보, 합천보, 함안보 등 4대강 사업현장을 둘러본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대강 범대위 측의 소송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4대강범대위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정관에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가 현장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o 한강하구와 낙동강은 다시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강바닥과 강가를 직선화시키고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반월모양에서 입법식으로 변화시키고 바닥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o 공사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강바닥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심이 깊어지고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둘째, 강가 양쪽 옆 범람원의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범람원의 고도를 높이면 강가의 모래사장, 버드나무 숲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 원래 수질 정화작용 역할을 하던 범람원의 역할이 줄어들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준설작업으로 인해 파내는 모래나 자갈은 주변 참나무숲에 쌓아놓기 때문에 그 숲 도 파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준설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모래와 자갈은 분량이 많아져서 범람원 이후 양쪽을 많이 덮어 씌워 그 주변에 습지, 농경지가 많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경지 피해가 늘어나고 습지라던가 나무가 있는 숲도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이외에 건설하고 있는 것은 댐인데 이미 있는 댐을 높이고 새로운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4대강 공사는 강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o 지금부터 한국에서 계획 및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 작업을 중부유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한국에 있는 큰 강들은 몇 년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 문제가 평가 작업이 졸속히 진행됬고 자세한 평가도 아닌 포괄적인 작업으로 진행됬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할 때 먼저 3~5년동안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인 · 허가 과정,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강을 이렇게 심하게 개입하면 여러 후유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문제, 후유증을 고려하는 포괄 컨셉을 세우고 나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부유럽은  강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공사가 약 200년 사이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공사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됬기 때문에 큰 강들이 흐르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었고 계획 과정 중에도 피할 수 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약 40년~50년 전부터 이미 강의 준설작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준설작업은 유속을 빠르게해 홍수 · 수해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라인강, 엘베강, 도나우강이 흐르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그 전에 계획했던 댐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o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은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포괄적 컨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보다 더 많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인 · 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세한 과학적 조사결과를 사전에 발표해야 합니다.


o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건설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경험으로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으로 인하여 홍수와 수해의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강의 하류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홍수  빈도가 더 잦아질 것입니다. 댐건설 이전에는 대형홍수가 100년에 1번 발생 했지만 댐건설을 하면서  1년에 1번 혹은 1년에  2번 발생했습니다. 라인강에서 댐건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러한 심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피해 과정을 살펴보면, 범람원의 고도를 높이면 범람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지고 그러므로 홍수 수량이 더 높은 속도로 내려갑니다. 또한 범람원을 높이면 그 곳까지 오는 시점이 오래 걸리고 깊어진 강바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집니다. 또한 강바닥을 평평하게 박스 형태로 만들면 바닥이 매끄럽게 돼서 홍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한 본류의 속도가 올라가면 빨리 지천에서 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홍수 수위가 겹치기 때문에 속도는 더 올라갑니다. 라인강의 예를 들면, 스위스의 바젤시부터 독일의 oo시까지  200km되는 구간이 있는데, 댐건설 전에는 홍수가 지나가는데 2~3일 걸렸으나 댐 건설 이후에는 홍수가 지나가는 기간이 1~1.5일 밖에 안 걸립니다. 홍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라인강의 홍수가 더 빨리 지류의 홍수를 만나게 되고 그것은 홍수위험을 가장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둘째,
수질에 대해 언급하면 독일에서 댐 건설이 이루어진 모든 곳은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도나우 강의 예를 들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구간이 수질이 더 좋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물이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조류가 생기고 유속은 더 느려집니다. 조류가 많이 번식하고 부패하여 녹화현상이 심화되면 산소양이 줄어들고 수질이 나빠집니다. 래인스폭시 아래 쪽에 댐을 2개 건설했는데 독일의 공식적 수치에 의하면 수질 등급이 하나 내려갔습니다. 또한 이미 건설되어 있는 댐 아래쪽에 강바닥을 낮추면 수질이 더 나빠지는데 이는 마인강과 베라강에서 뚜렷히 볼 수 있는 후유증입니다.

셋째, 이 사업의 경제적 손실에 관해 애기하면
이 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애기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댐 건설을 할때마다 수질이 분명히 나빠지는데  그것은  다시 정화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국민 건강에 절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둘째, 농업분야가 되겠는데, 농업은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앞으로 한국은 농업분야가 중요 분야가 될 것이고 계속 수입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뭄으로 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하수가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준설작업을 하면 지하수위가 하락하고 농업피해에 대해 강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인강의 경우, 댐건설과 준설작업으로 인해 수확량이 내려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30%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홍수 위험이 훨씬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강을 운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홍수는 강변이나 도시, 공업단지에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 때 손해만 많지 이득은 없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상 결과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o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상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과 강주변이 다시 복원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방 알 수 없는 후유증은 더 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농업과 임업의 피해. 지하수위가 내려가거나 지하수위가 올라가면 땅이 침수가 되거나 커다란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수질이 안 좋아지면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넷째 홍수가 앞으로 더 자주 올 것이고 홍수수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이상은 독일의 하천 전문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가 4대강 현장조사 결과발표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시 통역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어서 문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4대강 소송의 증거로 공정하게 채택되어 4대강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글: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