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배영근)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저희 센터 배영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배영근)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저희 센터 배영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