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개정) 책자 신청
2006년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 초판후 꼬~~옥 10년만에
개정판을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년 가까이
편집위원분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책자가 12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필요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도움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바랍니다.
환경민원가이드북 차례
제1부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하지?(상담방법과 주의사항)
- 상담원의 태도
- 상담원의 역할
- 환경민원 상담일지의 작성요령
-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준비할 자료
- 정보공개청구 요령
제2부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환경분쟁의 원인인 개발사업의 진행절차)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 착공
제3부 해결방법은 어떤 게 있나?(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 해결방법)
- 도시기본계획 단계
-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 착공
제4부 구제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구제제도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 민원, 청원
- 환경분쟁조정신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민사 손해배상, 가처분
- 형사고발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 감사원 감사청구
-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제5부 이 법만은 알고 가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부 사례로 알아보자(대표적인 환경분쟁과 유형별 상담사례)
- 소음, 진동
- 악취
- 일조, 조망, 통풍, 프라이버시
- 토양오염
- 대기오염, 새집증후군(실내대기질)
- 해양오염, 수질오염
- 전자파, 송전탑
-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 관리법
- 빛공해
- 동물권
제7부 활동가의 꽃, 환경입법은 이렇게!(환경입법 절차와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