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기준 73일째 이어지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인 시위에 동참(사진/녹색연합)
9월7일은 [한국 탈석탄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한국 석탄을 넘어] 출범식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이날을 기점으로 [Korea Beyond Coal] 참여단체가 되었습니다.(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유럽기후재단,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GSCC, 기존 총 24개 단체)
Korea Beyond Coal 출범식(사진/녹색연합)
이후 10월19일 <독일 탈석탄 결정 도출 과정의 교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고, 10월26일에는 녹색법률센터(박지혜/배영근 운영위원), 녹색연합, 기후솔루션이 함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삼척시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삼척시번영회, (사)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삼척 해변살리기, 신방마을 대책위원회, 한재 펜션마을 대책위원회)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농성장 바로 앞은 해안선과 직각으로 설치되는 돌제(침식저감시설) 공사가 한창이었고, 항만시설 제작장부터 2Km에 이르는 해변을 따라 준설토 적치장과 다양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공사로 인해 명사십리라 불리던 해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에서 삼척시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해안침식 저감시설 공사완료 전까지는 항만공사를 중단할 것을 환경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하였습니다. 늘 깜깜이였던 자연파괴 현상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항만공사 중단 이행명령을 삼척의 주민들도 탈석탄 활동가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그러나 해안침식 저감시설 공사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 기쁘고 반갑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농성장 앞 돌제공사 현장(사진/녹색법률센터)
해양생태계 고유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해안침식 저감시설(돌제, 이안제 등의 돌을 쌓아 만든 인공방파제) 공사를 당초 계획(2021년 5월 완료)보다 앞당긴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다음 단계인 석탄 하역을 위한 항만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해안침식 저감시설을 항만공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본 대책위 주민들은 “맹방해변 원상복구, 환경부의 만정행정을 환영한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 두었지만, 이는 현재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 해안침식 저감시설이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재검토, 항만공사 준비와 관련된 모든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책위 주민들도 자칫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위한 하역부두 공사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 우려하고 있고, 맹방해변 원상복구를 위한 활동계획을 정비했습니다. 9월18일에 있었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는 원고패소 결정이 났으나, 항소에서는 해안침식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고, 11월11일 청와대 앞에서 있을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지 촉구 기자회견>, 11월18일 삼척에서 열릴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활동가 대회> 연대 등을 통해 맹방해변원상복구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주민간담회(사진/녹색법률센터)
얼마간의 보상금을 받아 맹방해변을 떠나기 보다는, 맹방해변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사는 삶을 선택한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의 고단하지만 간절한 노력은 진정한 공사중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이전의 명사십리로 불리던 삼척시 맹방해변(사진/삼척시청)
케이슨(부두제작시설) 제작장, 준설토 적치장, 해안침식 저감시설 공사현장(사진/녹색연합)
<관련기사 보기>
[지금은 기후위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어찌하오리까”
http://www.inews24.com/view/1310429
환경단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600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