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11월 녹색칼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더 큰 걸음’의 상생을 목표로 ‘하동알프스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하였다. “신(新)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하여 국민 모두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 모델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삼성궁~지리산 형제봉 15km 산악열차, 형제봉~악양면 2.2km...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11월 녹색칼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더 큰 걸음’의 상생을 목표로 ‘하동알프스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하였다. “신(新)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하여 국민 모두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 모델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삼성궁~지리산 형제봉 15km 산악열차, 형제봉~악양면 2.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