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센터 환경소송 8월 재판일정입니다

 센터 환경소송 8월 재판일정입니다.1. 4대강 반대소송 - 한강 소송:    8월 22일  15:00   현장검증                     8월 26일   16:00  서울고등법원 신관...

가장 녹색다운 일주일

 대학 때 환경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환경단체 몇 곳의 회원이기도 한 나는, 작년에 사법연수원이란 곳에 들어가고 나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었다. 폐쇄적이고, 규율에 잘 따르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공간은 시골과 동물을 좋아하고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나 같은 사람이 적응하기엔 어려운 곳이었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나 역시도 1년 반 동안 또래집단의 생각에 많이 동화되기도 하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제약과 훈장 속에서 규율과 국가...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최재홍 (운영위원, 변호사)     2011년 6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강제수용 관련 헌법소원의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했다. 선고기일은 6월 30일. 2008년도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이후 3년이 흘렀다. 선고 결과는? 그 동안 안성 동양마을 주민들과 진행하였던 14건의 소송은 위헌적 법률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기에 모두...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4강 후기

환경운동가의 법적대응에 대해 강의하는 최재홍 변호사(센터 운영위원) - 막가파식 개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처음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대 했었고, 다른 일정과 겹쳐 1강과 3강을 듣지 못 한 아쉬운 마음은 아직까지 절절하다. 곧 보상 받을 기회가 오길 바라며, 어떤 강의보다 열심히 들은 을 복습 겸 돌아보겠다. 녹색법률센터 최재홍변호사님의 우렁찬 강의는 평소 관심 있었던 막가파식 개발행위의 진행절차와 법적대응에 대해...

복사꽃을 닮은 회원님을 만나다._ 김정수 회원님 편

녹색법률센터에 회원 가입하시게 된 동기는? 같은 과 동기인 윤희 활동가가 권유해서... ^^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 농촌이에요. 학창시절부터는 도시에서 지냈지만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내서인지 자연에 관심이 많았어요. 도시에서 지내면서도 자연에 대해 향수가 많았고, 자연과 생태에 관한 책도 많이 찾아 읽었어요. 데이빗 소로우, 스콧 니어링, 장일순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 분들의 책을 읽으며 초야에 묻혀 사는 삶을...

[모집] 초록빛 지구를 향한 예비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1309771366&&참가신청서.hwp   초록빛 지구를 향한 예비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초록빛 지구를 향한 예비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엉터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로 고통 받는 생물들과 주민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환경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는 법률가들이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3강 후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우경선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번 시간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 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다. 두 가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 한다는 의미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실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1977년 도입되어 1981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 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끼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보자는...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1309433247&&[보도자료]2011.6.30.골프장+헌법소원(녹색법률센터).hwp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금일 헌법재판소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설치하는 골프장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자행되어 왔던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중 체육시설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발과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2강 후기

국가 및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제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들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들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공공선을 유도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법 또한 환경 전반에 걸쳐 안정을 위한 재제수단임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흔히들 영화와 음악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일상적인 소비패턴은...

[급구] 그래픽디자인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 그래픽 디자인(웹 디자인)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녹색법률센터는 (사)녹색연합의 법률 전문기구 입니다. o 모집기간: 6월 27일(월) ~ 6월 29일(수)o 활동내용: 웹자보 제작(재택근무 가능)o 활동기간: 협의 후 결정o 활동혜택: 자원활동 확인증 발급o 접수처: hanel@greenkorea.orgo 기재사항: 이름, 연락처, 신청동기를 작성한 후, 위 메일로 보내주세요. o 홈페이지: www.greenlaw.or.k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