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대한민국 환경변호사로 사는 법](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4/12151259/hammer-719061__340-400x250.jpg)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필자를 소개할 때 ‘환경’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고 설명하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질문이 돌아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과 ‘환경으로 밥벌이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게재하게 될 이 지면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항상 어렵게 설명해야 했던 ‘환경변호사’의 업무와 생활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필자는 환경팀이 잘 갖추어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지사항] 2017년 4월~5월 재판일정 안내](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1/12151236/EC9EACED8C90EC9DBCECA095-EAB3B5ECA780EAB7B8EBA6BC-300x250.png)
2017년 4월~5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4월 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4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등 판결선고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이영기 본부 녹색연합 운동감사 2009년 5월부터 녹색연합 본부사무처 운동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녹색운동이 강령에 맞춰 사회적 소명을 다하며 올곧게 나아갈 수 잇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 배영근 전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군비행장 소음소송, 강원도 골프장 소송, 밀양송전탑 주민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며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분쟁지역의 주민들,...
송전 선로 석탄 화력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2017년 3월 29일(수) 오후2시, 당진시청 대강당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7년 3월~4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회앞 집시법위반등 변론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명예훼손 공판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2040 탈핵한국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과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7년 3월 6일(월) 오후2시 국회본청 223호 * 사전접수 : 3월 1일까지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02-788-3218)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2006년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 초판후 10년만에 개정판을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년 가까이 편집위원분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책자가 작년 12월말에 나왔죠~^^ 필요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비 착불)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실때 도움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바랍니다. <환경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개정판)> 신청하기 로드 중… 환경민원가이드북 차례 제1부...
2017년 2월~3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2월 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형사병합사건 선고기일 -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선고기일 -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회앞 집시법위반등 변론기일 -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업무방해...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고 허전함이 조금 지나니까 무력감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꿈을 찾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직업 혹은 직장의 선택 기준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이면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선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배 변호사는 강원 양양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맞서 10여명과 함께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을 구성해 사업 취소 소송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녹색법률센터 상근자로 일했고, 올초 환경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3명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자연’을 만들었다. ‘돈이 되는’ 소송이 아니라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소외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다고 그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진동으로 인한 명자나무 등 분재 피해에 대해 1억 400만 원 배상 결정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해 근처 온실의 분재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1억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
2017년 1월~2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소송 변론기일 -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피해 주민 업무방해 공판기일 -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피해 손해배상 변론기일 - 1월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환경청 주거침입등 공판기일 - 1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