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응원의 글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소송의 진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온 환경소송센터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소송센터는 새만금미래세대소송 등 자연과 미래세대에게는 현세대가 침해할 수 없는 내재적 권리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려는 ‘계몽성’ 소송을 지치지 않고 제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산비행장 소음공해소송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공익논리를 앞세워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에도 게으르지 아니하였음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소송센터는 환경법 ․ 정책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합리적 비판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나하나 열거 할 수 없는 소송센터의 이러한 성과들은 녹색연합의 적극적 지원 속에 소송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의 헌신의 결합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흔히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환경의 가치와 윤리는 사적 의사결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적 의사결정에서도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환경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경제이윤 창출의 또 하나의 source로 접근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정한 환경의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도전과제가 소송센터에 부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센터는 종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응전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센터가 가진 장점인 구성원들의 영리함과 팀웍, 환경에의 가없는 헌신 등을 감안하면 소송센터는 당당히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환경의 가치와 윤리를 개척해나가는 소송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