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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상황
지난 6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356호실에는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임종한 교수는 1987년부터 산업의학과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의학은 직업적인 노출이나 환경에의 노출에 의한 발병위험을 분석하는 의학 분야이다. 그는 93년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 대기오염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단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 밖에 없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노출군에 비해 택시 기사들 중 호흡기 질환자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계열 분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 후 이런 분석방법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직업상 산업재해 환자들을 많이 목격하였다. 당시 32살의 제철공장 노동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단다. 처음에는 병원에 걸어 들어왔는데 인하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한 사람이다. 원인은 폐 섬유로 인한 염증유발 이었는데, 제철공장 노동자였기 때문에 분진 노출 중에 유리섬유가 많아 면역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은 이영기 변호사와의 증인신문 일문일답이다. 이영기 변호사는 서울대기오염소송 간사 변호사이며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맡고 있다.
Q) 증인은 주로 어떤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나?
A) 호흡기 질환자들이다. 전체 환자 중 호흡기 질환자는 40~50% 정도를 차지한다. 절반정도는 직업적 노출에 대한 진료이고 나머지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진료이다. 주물공장, 제철공장,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폐와 천식 등을 진찰한다. 한편 지역주민들 중의 천식 노출도 진찰한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분들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직업적• 환경적 노출에 의한 것이다.
Q)증인은 산업의학과 임상의로서의 임상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의 추세가 증인의 임상경험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나? 어떤 점에서 일치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A) 역학조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 대기오염의 개인노출에 대한 부분까지 분석방법이 정확해졌다. 모델을 이용하고 개인 샘플러를 통해 개인의 노출이 측정가능해졌다. 상당한 발전이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전환되고 그것이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어떤 기전을 통해서 특정 질병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것이 많이 개발되었다.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되어서 염증반응이 촉발되거나 산화성 손상 등의 독성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심혈관질환•저체중• 미숙아 등의 신체내의 이상징후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Q)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A) 대기오염의 단기 영향이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었다. 대기오염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호흡기질환자수가 변화하는 것을 분석한 것들이다. 대기오염은 사망률 뿐만 아니라 취약한 그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망 정도에서, 거주지에 대한 농도까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 가능해졌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서 미숙아도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대기오염으로 염증반응이 증가하고 궁 수축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Q)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배출가스의 건강영향에 관한 역학조사의 연구 동향은 어떤가?
A) 자동차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는 2005년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대기오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90년대 말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은 공장이라는 점오염원에 대한 것 이었는데 최근에는 도로에 의한 이동오염원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국내에서도 80% 이상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Q) 국내에서 자동차배출가스의 건강영향에 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
A) 이번 7월 초에 대기오염 노출에 대한 건강조사에 대한 논문이 발표 될 것이다. 도로의 근접도를 이용한 대기오염노출지역의 분석이다. 상당히 좋은 자료다. 4차선 이상의 도로 주변 거주지 이내 200m의 개인별 주소지를 평가했다. 도로에 대한 근접도와 도로의 길이도 고려했다. 도로의 길이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선형상관관계를 보였다. 5년 전 교통량과 오염물질까지 평가가 가능하다. 200m 이내에서 도로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천식이 증가했다. 역학조사로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이다. 불확실한 부분은 있지만, 도로와 거주지간의 거리에 따라서 천식 발병율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자료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게 의미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논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Q) 자동차배출가스의 건강영향에 관한 해외의 역학조사들은 국내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나?
A) WHO는 모바일 소스, 즉 이동오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에서 대기오염 기준을 재설정했고 EU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사망률 증가, 호흡기 질환, 병원입원, 약물사용 증가 여부 등에 대한 것이다.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는데 PM2.5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PM2.5는 모래처럼 알갱이가 굵은 것이 아니라 화학적 연소에 의한 생물학적 입자이다. 그만큼 미세하다. 미국은 PM2.5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건강노출이 대한 것과 만성기관지염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나타나는 극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중금속, VOC, PH, 벤젠같은 것들이 분진과 같이 결합하거나 가스상 물질이 결합해서 PM2.5같은 미세먼지를 만든다. 이런 물질에서 독성이 많이 나타난다. 천식뿐만 아니라 심혈관, 폐암 사망율. 입원, 조기사망율 등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을 준다. 정상적인 혈관이 관상동맹질환을 형성하거나 염증 반응과 같은 일관된 형태로 나타난다.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을 측정하고 염증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를 관찰하면서 내린 최근 연구의 경향은 PM10과 PM2,5 등이 총 사망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서 일관되게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디젤분진은 PH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 EPA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크기가 어떻고, 어떤 것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를 연구했다. 디젤은 90% 이상이 PM2.5, 다반향족 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이었다. 원인물질과 건강영향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분진을 직접 주입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세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기전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반응되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것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지. 어떻게 세포가 손상으로 가는지등을 연구했다. 동물실험결과도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동물실험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폐를 부검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원하는 이들도 있다. 피 속에 주입 후 반응을 본다. 암과 천식 등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요소를 통제하고 나서 분진오염에 의한 것만을 보려한다. 자동차로 인한 노출이 많으면 천식 발병이 그만큼 늘어난다.
Q) 동경대기오염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치바대 조사는 코호트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어떤 연구인가?
A)대기오염 노출이 많은 도로인근 지역과 농촌지역을 몇 년간 연구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의 노출이 개인의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추적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물실험, 세포연구, 사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시계열 연구 들이 동일하게 폐 염증을 가져오고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미국 환경청에서 주장했다. 해외연구는 노출에 대한 지리정보를 통한 마이크로 웨이 등의 독성반응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Q) 호흡기질환의 발증 또는 악화의 원인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호흡기 질환의 원인은 염증반응이다. 면역반응에 의해 천식이 발병하는데, 오염물질에 의해 염증이 생긴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라고 하더라도 대기오염노출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훨씬 강하게 한다. 대기오염 노출로 면역 분화가 달라지고 면역반응을 증식시킨다. 알레르기 군은 노출이 작아도 훨씬 강한 반응을 보인다. 원인물질로는 여러 물질이 관여한다. 분진, 가스상, 이산화 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들 수 있다.
Q)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질환의 발증 또는 악화의 원인물질의 하나라면,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이며,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질환의 발증 또는 악화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은 어떻게 되는가?
A)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 기전 같은 경우에도 독성평가 자료도 유전적 분석,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기전이 발견되고 있다. 폐 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직접 폐에 침착을 하는 경우이다. 그 안에 외부 이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천식을 발생시킨다. 이 두 가지 기전이 같이 반응한다. 오염물질이 침착하면 그런 염증반응이 독성반응을 나타내고 그것이 미숙아∙심혈관질환∙허혈성 심혈관질환 까지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다. 관련 질환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직접적인 연구만 하다가 연구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외의 다른 영향들에 대한 결과도 확인 되고 있다.
Q)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 수진건수에 미치는 단기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할 때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간에 일관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해외의 연구논문들에서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 특성은 어떠한가?
A) 서울은 대기오염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지여서 대기오염 확산이 잘 안 되고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잘 쓸려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다. 특정한 지형과 기후조건에서 대기오염의 피해를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 또한 대기오염에 영향을 더욱 주고 있다. 대기오염의 수준이 높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지역의 연구들이 동일한 결과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다.
Q) 다른 몇 몇 연구에서 서울지역 대기오염 수치가 대기환경기준치를 상회하지 않더라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오존 오염은 호흡기계질환의 수진 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치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
A)안타까운 이야기다. 대기오염 기준은 건강과 연관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간이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행정지표라는 의견이 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최근에 이 기준은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 뉴욕, 파리에 비교해서는 높다. 외국에서는 훨씬 강화된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국내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임종한 교수는 증인신문 말미에서 우리나라 대기정책 입안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목했다. 대기환경기준이 여전히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다. 건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PM2.5는 기준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것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은 지금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원고들이 주장했다. 이제 참여한 원고들의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에 2시부터 열린다. 이 날은 당사자 신문으로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권중희씨와 박종윤씨가 법정에 설 예정이다. 권중희씨는 오랜 기간 매일아침 야쿠르트 배달을 하다 천식에 걸려 그만두었다. 박종윤씨는 회사를 다니던 중 천식이 발병해서 질병이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침해받은 시민들의 환경권을 과연 구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가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계속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