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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박병채 변호사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상암지구에서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석면피해에 직면해 있을 건설노동자를 찾아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상암지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들의 건강검진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 근무자들로 하루하루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걱정하느라 자신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쓰지 못한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다 해도 최초 진료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석면으로 피해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석면피해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원인 모를 질병으로 판단돼 다른 병원들을 전전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때문에 석면피해의 대표적 사례인 중피종, 석면폐, 폐암등의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의료인들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찾아내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석면피해자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들이 법률지원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작업 현장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석면피해의 이런 점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는 과정도 까다롭고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자니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도 걱정이다.
현재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게류중이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한풀 꺾이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산적한 다른 현안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 연맹과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여수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며 9월 25일 포항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