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제도 조사연구

엊그제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일회용품이 권장되기도 하는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잊지 않은 것 같아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가 된 요즘,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염려는 한 발 물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생과 방역이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성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시 더 강화해야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며
지난해 녹색법률센터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구용역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제도조사> 보고서와 최종보고회 발표자료를 꺼내보았습니다.

예측 불가능의 코비드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너무나 생생하고 아프게 경험하고 있기에
단순한 문서자료로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소위 선진국의 제도와 안전망이 더 튼튼하다고 여겼지만 막상 위기상황이 닥치자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더 나은 대응과 대처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한 고민과 변화, 그 해답으로 생태를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다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자료>

2019_가습기살균제참사-최종연구보고서

가습기살균제_최종보고회_발표자료_신지형_녹색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