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위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각종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등 국가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대기 오염, 해안침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 사유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착공 후 포스파워 부지에서 지정 문화재급 가치가 있는 천연 석회동굴이 발견됐고, 석탄을 반입할 부두 신설로 인한 맹방해수욕장 모래 유실 및 해안 침식, 국내 유일 민물 김 서식지 피해 우려 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세계에서 퇴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60기의 석탄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원 1위, 미세먼지 단일배출원 1위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생계와 자연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