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

지난 11월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한 기념으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종우 회장 및 회원 등 총 33명이 참석했고, 박종우 회장의 인사말 이후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가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및 사법적 구제’를 주제로,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에 이어 2기 변호인단 총 20명 중에서 우리 센터 운영위원이 9명(배영근, 서국화, 신지형, 이소영, 우경선, 장혁순, 전종원, 최재홍, 황정화)이나 포함되어서 11월 28일 위촉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